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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9 11:17 조회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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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5G 세제혜택 연내 일몰…과기정통부 “재추진”
-기재부 제출 KDI 보고서, 5G 산업육성 정책 이해도 부족 지적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문재인 정부가 ‘디지털뉴딜’ 정책 성공을 위해 통신업계에 5G 투자를 독려하면서 세제혜택을 약속했지만, 정작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5G 세액공제를 연내 일몰할 예정이다.하나파워볼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한국판 뉴딜 중심축 중 하나인 디지털뉴딜을 놓고, 엇박자가 계속되는 모습이다. 디지털 뉴딜 핵심은 단연 5G다. 가장 기본인 5G 인프라를 깔고, 그 위에 다양한 융합 신사업을 키워 국가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자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G 고속도로’를 주창하면서, 기업에 투자를 요청하고 있다. 통신사에 세액공제 혜택을 당근으로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5G 세액공제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은 연내 일몰된다. 기재부는 5G 세제혜택 효과가 없다는 보고서를 수용했고, 디지털뉴딜 주무부처 중 하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난감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세법개정안 시행령에 5G 세제혜택 부분이 담길 수 있도록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산하 KDI 보고서, 어떤 내용 담겼기에?=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따르면 기재부는 5G 세제혜택과 관련해 “특례를 유지할 실증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며 오는 12월 일몰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결론을 내린 이유는 기재부 산하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작성한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 –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보고서가 주효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개입, 수단‧운영의 적절성과 중복제도 존재 여부 등에서 특례지원 타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특례와 5G 기지국 건설 투자 간 인과성이 확보되지 않고 경제성이 다소 미흡하다. 정책적 타당성은 매우 낮고 효과성 발현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우선, 이 보고서는 조세특례 평가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의 5G 기지국 건설에 대한 1% 추가적 공제율 적용이 타당하냐를 전제로 삼았다. 지난해 통신3사는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과 6대 광역시 중심으로 5G 기지국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조세특례가 5G망 조기투자를 이끌 수는 있으나, 혁신 융복합산업 생태계 구축에 대한 기여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5G 기지국이 주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 집중 공급되는 상황에서 추가적 증대효과도 낮고, 해외진출 가능성도 제한적”이라며 “5G 기지국의 확대라는 물적 자본 투자만으로 5G 보급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며, 이것이 관련 산업으로 연쇄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은 불확실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보고서는 통신3사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각종 분석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문제 시발점은 결국 수혜자인 통사3사가 영업비밀이라는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한데서 기인하고 있다”며 “수혜자(통신3사)는 특례 필요성이 높다고 인식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과기정통부, “5G 조세특례 다시 추진한다”=과기정통부는 KDI 보고서 내용을 반박하며, 기재부와 협의해 5G 조세특례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 전제조건부터 문제 삼았다. 5G가 비수도권 지역에 많이 깔려야 지역간 균등한 5G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과 5G 투자 초기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과밀억제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무리하다는 지적이다. 또, 5G 기본 인프라를 먼저 마련해야 이후 신규 서비스 및 신산업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기둥 없이 지붕부터 지을 수 없는 노릇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투자와 상용화가 함께 가야 하는 상황에서, 5G 초기단계부터 과밀억제 잣대를 적용하면 왜곡되고 효율성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가 아니라, 전체적인 국가적 투자와 규모를 늘려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5G는 기본인프라인 만큼, 일단 좀 더 촘촘히 많은 기지국을 깔아야 한다”며 “미국, 중국, 영국 등은 5G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세금 감면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통신3사 자료 제출 요소는 조세특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142조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통신3사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무가 없다.

KDI가 통신3사에 요구한 자료는 ▲2019년 법인세 신고 예정 내용 ▲월별 시군구별 5G‧4G 기지국 건설 현황 ▲월별 시군구별 5G‧4G 가입자 현황 ▲설문조사 설계를 위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입자 자료 ▲설문조사 동의자에 한정한 이메일 혹은 전화번호 ▲향후 연도별 기지국 건설 계획 ▲연도별 5G 설비구입 및 건설 관련 비용 자료 ▲연도별 4G 기지국 투자금액 및 건설비용 관련 자료 등이다. 법인세와 기지국 현황 등은 국세청과 과기정통부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가입자 통계 등은 영업비밀 자료에 해당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해 초 기재부를 통해 공식적인 요청이 와서 자료를 제출했다. 이것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본다면, 자료를 다시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라며 “세법개정안을 통해 5G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고,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KDI 보고서와 관련해 5G 정책방향과 반대되는 내용이라며, 사실상 국가 5G 전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추경 확대에 따라 기재부가 보수적으로 민간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세제혜택 약속을 믿고 25조원 투자를 공언한 통신업계만 속이 타는 상황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김동준 전문위원은 “5G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현재 5G 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린 것이 아니다. 수도권 과밀억제 구역 외 5G 기지국 설치와 관련한 조세 특례 효과를 분석한 것”이라며 “지원 방식 및 형태가 기지국 증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과기정통부에서 자료를 받았지만 대다수 판단에 필요한 자료는 통신3사가 갖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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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일본 언론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에 이어 이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의혹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 언론은 지난해 조 전 장관의 딸 입시 의혹 등을 연일 보도했었다. 일본 일부 언론은 추미애 장관 관련 사건 전개를 제2의 조국 사태로 비유하기도 했다.

18일 지지통신은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의혹이 문재인 정권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한국은 징병제 국가로, 병역 관련 의혹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전했다.

통신은 딸과 관련된 의혹으로 사임한 조 전 장관에 이어 추 장관 의혹이 문재인정권에 타격을 줄 것 같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 조 전 장관의 의혹을 둘러싼 지난해 기사를 링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의혹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통신은 한국 언론을 인용해 추 장관이 여당 대표 시절이었던 2017년 군 복무 중이던 아들의 휴가 연장을 위해 군에 직접 전화해 압력을 가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야당이 휴가 절차의 부적절함을 추궁하고 있으며, 한국 검찰은 추 장관 아들을 소환 조사하고 국방부를 압수수색해 통화기록을 조사 중이라고 했다.

통신은 "추 장관이 2016~2018년까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으면서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에 기여한만큼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뢰를 얻고 있다"며 "조 전 장관에이어 '검찰 개혁'을 주도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고, 결국 조 전 장관처럼 사퇴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추 장관이) 판사 출신으로 '청렴결백'을 자신해온 터라 오히려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번 의혹은 여당 대표 어머니 밑에서 아들이 이득을 봤다는 의미의 '엄마 찬스', '황제 휴가'라는 비판을 받으며 특히 젊은 세대의 반감을 사고 있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선 추 장관의 사퇴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9%로 반대(45.8%)보다 많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장관이 수사 상황에 따라 사퇴한다면 조 전 장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산케이신문도 추미애 장관 관련 전개를 제2의 조국사태로 규정하며 고위 공직자의 자녀 병역 문제는 여론 흐름에 극히 민감한 만큼 문재인 정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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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혹’ 김홍걸 민주당, 제명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재산 형성 경위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현 민주당의 창업주 격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막내아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 공략을 위해 영입했던 김 의원을 이낙연 대표가 당에서 내보냈다는 말이 나왔다. 이 대표는 신문기자 시절 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를 출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김 의원이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多)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했다. 다주택 문제와 재산 형성 의혹만 제기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신속한 제명에 나섰다는 말이 나왔다.

김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의 서울 동교동 사저 외에도 서울 강남의 아파트 2채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 재산은 4월 총선 당시 58억원이었다가 지난 8월 공개 때는 67억7000만원으로 10억원 가까이 불면서 허위 신고 의혹까지 일었다. 10억원가량의 서울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을 신고하지 않았고, 서울 대현동 건물 지분도 일부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와 관련, 최 대변인은 “당 윤리감찰단이 조사를 개시했지만 김 의원이 감찰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김 의원 재산 형성 경위를 둘러싸고 김 전 대통령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당내에 우려가 컸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이었던 2016년 1월 영입했다. 당시 호남에서 고전한 문 대통령은 김 의원 입당식에서 “상징적이고 소중한 분”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당시 호남을 방문할 때 김 의원과 함께했다. 다만 김 의원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아진 기자 dkwls8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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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허리케인 피해 복구 비용 뒤늦게 지원…"경제 재건" 약속도
평소 홀대…민주당 "대선 다가오니 자금 푼 것" 비난



2017년 허리케인 마리아가 휩쓸고 지나간 푸에르토리코의 한 마을. 집이 부서지고 나무가 쓰러졌다.
[A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홀대하던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허리케인 피해 복구 등의 목적으로 130억달러(15조1천255억원)를 투입하겠다고 밝혀 대선을 의식한 행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 도중 2017년 허리케인 마리아 상륙으로 큰 피해를 입은 푸에르토리코의 사회기반 시설 복구에 130억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지원 계획을 공개하며 "푸에르토리코에 그동안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이 있다면 나"라며 "나만큼 한 사람이 없다"고 자화자찬했다.

지원액 가운데 100억 달러는 3년 전 허리케인 피해로 파손된 전력망 복구에 투입될 예정이다. 또 20억달러는 학교 보수 등에 사용한다.

당시 허리케인으로 전력망이 망가지며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은 미 역사상 최장의 전력 중단 피해를 겪었으며 아직도 피해 복구가 안 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서 왜 현시점에 이런 지원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정부가 그동안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나 의회에서 민주당이 발목을 잡아 지연됐던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1996년 세제 혜택이 사라진 후 쇠락하는 푸에르토리코의 의료장비 및 제약 산업을 되살리겠다며 "푸에르토리코의 재건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서 기자회견하는 트럼프 대통령
[AP=연합뉴스]


그러나 민주당 인사들은 이에 대해 대선을 의식한 행보라고 비난했다.

푸에르토리코 태생인 니디아 벨라스케스(뉴욕) 민주당 하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시급한 자금의 배분을 저항하고 꾸물거리며 늦췄다"면서 "대선이 46일 앞으로 다가오니 드디어 자금을 풀 때가 됐다고 본 모양이다"라고 비난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태풍이 전력망을 완전히 망가뜨렸을 때 더 깨끗하고 저렴하면서도 견고한 에너지 시스템을 재건할 기회가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뭉그적거리면서 시의적절한 재난 지원을 전달하길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현지시간) 피닉스에서 히스패닉 유권자를 겨냥한 유세 행사에 참여한 트럼프 대통령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까지 푸에르토리코에 대해 막말을 한 것도 의도를 의심하게 되는 배경이다.네임드파워볼

트럼프 대통령은 허리케인 마리아가 푸에르토리코를 강타한 직후 푸에르토리코 수도 산후안 시장과 마리아로 인한 피해자 숫자를 놓고 설전을 벌이는가 하면 "재난복구 지원을 영원히 계속할 수는 없다"며 매몰찬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푸에르토리코를 더럽고 가난한 지역으로 생각했다는 전직 행정부 고위 인사의 폭로가 나온 적도 있다.

푸에르토리코는 1952년 미국 자치령이 됐지만 정식 주는 아니어서 주민들이 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할 자격은 없다.

그러나 미국 본토 내 푸에르토리코 출신 인구가 상당수를 차지해 이들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중요한 표밭이라고 AP는 보도했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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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권혜민 기자, 이해진 기자] [the300](종합)]

'속전속결' 제명 김홍걸…무소속 의원직은 유지한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故 김대중 대통령 서거 11주기 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8.18. photothin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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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와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 이낙연 대표가 윤리감찰단을 출범시킨지 불과 3일 만에 결단을 내렸다. 이번 제명은 당 윤리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을 만큼 전광석화처럼 이뤄졌다.

여론에 민감한 '부동산 투기' 문제와는 선을 긋겠다는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지만, 김 의원은 무소속으로 신분이 바뀔 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꼼수 제명'이란 비판도 나온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10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국회의원 김홍걸을 제명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 제7호(윤리심판원규정)와 제32조(비상징계) 규정에 따르면 당대표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13조(징계결정 및 보고절차) 및 제25조(소명의 기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리감찰단장 최기상 의원이 김홍걸 의원에 대한 비상징계, '제명'을 대표에게 요청했다"며 "당 대표는 10차 최고위를 긴급 소집해 김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고위는 비상징계 및 제명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지난 16일 새로 출범한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조사대상 1호로 총선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의원과 이스타항공 사태로 비판을 받은 이상직 의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과정에서 윤리감찰단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이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과다 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불과 윤리감찰단이 활동을 시작한지 불과 3일 만에 김 의원의 제명 결정이 내려지게 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리감찰단이 조사하면서 여러 소명, 주장을 들어주려 했지만 성실히 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대해선 "감찰단 조사가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 재산신고 당시 사실상 4주택자였지만 3주택자로 신고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번 제명 결정으로 김 의원은 무소속이 된다. 김 의원은 2016년 1월에 입당, 21대 총선에서 비례 14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하지만 입당 4년8개월 만에 제명됐다.




'DJ 부속실장' 김한정 "김홍걸, 결단을 내려라" 사실상 시퇴 촉구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2020.7.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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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보비서 등을 지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휩싸인 김홍걸 민주당 의원을 향해 "기다리면 피할 수 있는 소나기가 아니다"며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은 1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신문 칼럼을 보고 참으로 마음이 착잡하다. 칼럼 내용에 언급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저"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 칼럼에는 2002년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나라 밖에 있던 김홍걸 의원을 찾아갔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한정 의원은 "2002년 김대중 대통령 임기 말, 사업가 최모씨가 대통령 3남에 돈을 대고 여러 이권에 개입했다는 폭로가 터져나왔다"며 "김 대통령은 당시 제1부속실장으로 곁을 지키던 제게 LA에 머물고 있는 3남 홍걸씨를 만나보고 오라고 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혹시 알아볼 눈길을 피해 샌프란시스코 공항 주변 호텔방에서 (김홍걸 의원을)만났다"며 "어색한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홍걸씨는 입을 열었다. '액수는 차이가 있지만 수차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청탁을 들어준 일은 없다'(는 것)"이라고 회상했다.

김한정 의원은 "바로 돌아와 보고드렸다"며 "그 때 대통령님의 낙담과 충격의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속이 타던 여사님은 눈물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김홍걸 의원이 처한 사정에 대해 변호하고 옹호할 수 없는 상황이 한탄스럽다"며 "집을 여러 채 구입했는데 납득할 설명을 못하고 있다. 가장 곤혹스러운 일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이희호 여사님을 존경하고 따르던 많은 분들의 실망과 원망"이라고 밝혔다.파워볼게임

김홍걸 의원은 재산신고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신설한 윤리감찰단에 김홍걸 의원을 회부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이해진 기자 real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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