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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30 13:56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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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사해 가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아파트 매물 정보가 비어있는 모습. 뉴시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사해 가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아파트 매물 정보가 비어있는 모습. 뉴시스파워볼
#. 오는 10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둔 집 주인 A씨는 '임대차 3법'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소식에 당장 세입자에게 계약종료 통보를 하고 새 세입자를 구해놔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이미 전세 보증금을 올리지 않은 채 2년 전세계약을 연장했는데, A씨가 받고 있는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편이다. 그런데 조만간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한차례 더 계약 연장이 보장되는 동시에, 임대료도 많이 올리지 못하게 된다. 결국 현재로써는 임대료 수준을 주변 시세와 맞추려면 법 시행 전 계약종료 통보를 한 뒤 새 세입자와 신규 계약을 맺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대차 3법 시행이 가시화되면서 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들의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5%)이 적용되기 전에 미리 계약 조건을 바꾸거나, ‘2+2’년의 계약기간이 적용되기 전 미리 계약종료를 통보해 놓겠다는 게 대표적인 고민이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존 세입자에게는 최소 4년(2년+2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 또 계약 갱신을 할 때는 임대료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상승폭(최대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이미 몇 번의 재계약을 했든 현재 세입자들도 법 시행 이후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차례 더 쓸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집주인들은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잔여 계약기간보다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하고, 한 차례 계약 연장을 하는 동안은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현재 임대료가 시세보다 낮다고 판단하는 집주인들이 미리 임대료를 높여 놓기 위해 새로 계약을 하거나 다른 세입자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 조기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더라도 이참에 아예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집 주인들이 초기에 임대료를 높이거나,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는 4년마다 계단식으로 임대료를 높일 수 있다”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급적용'에 대한 반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계약갱신 거절은 '집주인이 계약 종료 6개월~1개월 전 세입자에게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다고 통보해야 한다'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이 신설되면, 신규 계약은 물론 기존 세입자에게 같은 권리가 보장돼 "소급적용은 안된다"는 반발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집주인에게서 별다른 통보가 없을 경우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본다는 ‘묵시적 계약 연장’과 신설되는 계약갱신청구권은 별개이기 때문에 소급입법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펼치고 있다. 이미 시행중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도 묵시적 계약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는 별개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FXCITY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공동대표인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법 시행전 이미 종료된 계약이 법 시행으로 다시 부활한다고 하면 위헌 소지가 있겠지만 지금 바뀌는 법은 그렇지 않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는 ‘부진정 소급’이라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OSEN=광주, 최규한 기자] 나주환이 달아나는 솔로포를 날리고 윌리엄스 감독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dreamer@osen.co.kr


[OSEN=광주, 이선호 기자] "이렇게 많이 뛸 줄은 몰랐다".

KIA 타이거즈 내야수 나주환(36)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베테랑이다. 2003년 입단해 실가동 16년 째를 맞고 있다. 두산에 입단해 SK로 이적헤 4번의 우승을 주역으로 활약했다. 나이가 들고, 힘이 떨어지며 경기력이 예년만 못하자 팀을 떠나 무상트레이드 형식으로 KIA 유니폼을 입었다.

KIA는 김선빈과 안치홍과 FA 계약 협상을 앞두고 있었다. 공백에 대비한 내야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나주환은 안성맞춤이었다. 내야의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베테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력층이 두텁지 못했던 KIA에게는 필요한 백업요원이었다.

개막전은 백업멤버였다. 장영석과 황윤호가 3루수로 나섰다. 그러나 두 선수가 공수에서 주춤한 모습을 보이자 맷 윌리엄스 감독은 베테랑 나주환을 찾기 시작했다. 확실한 수비와 노림수 있는 타격으로 존재감을 보였다. 내야진이 안정되면서 팀은 짜임새 있는 경기력을 펼치기 시작했다.

류지혁의 트레이드 영입으로 다시 자리를 내주었다. 그러나 류지혁이 허벅지 부상을 일으키고 이탈하자 나주환은 선발라인업에 3루수로 이름을 넣었다. 이제는 주전으로 확고한 위치를 점했다. 47경기에 출전해 하위타선에서 타율 2할5푼6리, 6홈런, 19타점, 17득점를 기록 중이다.

공격도 공격이지만 내야진을 이끄는 베테랑으로 젊은 후배들을 이끄는 맏형 노릇을 하고 있다. 윌리엄스 감독도 "팀을 위해 도와주는 면을 본다면 판타스틱할 정도로 많은 것을 해주고 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기대 이상의 기여를 해주면서 상위권 행보에 공헌도가 크다는 것이다.


[OSEN=광주, 최규한 기자] 후속타자의 적시타 때 홈을 밟은 나주환이 더그아웃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dreamer@osen.co.kr


윌리엄스 감독은 "지난 주 나주환과 잠깐 이야기를 했다. 그가 '이렇게 많이 뛸 줄 몰랐다'고 말했다.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선수라는 것을 느꼈다. 매일 경기를 하고 싶어하는 선수이다. 팀에게는 엄청나게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마지막으로 우천취소가 나주환의 체력 안배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생각보다 경기를 많이 나가면서 경기의 리듬감 등 여러가지 감각이 좋아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우천취소 경기가 있어 체력안배가 저절로 되고 있어 좋다"고 설명했다. /sunny@osen.co.kr


여가부 "서울시에 박원순 의혹 피해자 보호·지원방안 없어" (CG)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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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연희 대동주택 아파트 7층 전용면적 84㎡형이 2억66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2020년 7월 18일 같은 면적형인 7층 물건이 2억6600만원에 실거래된 것과 비교해 같은 가격이다.



연희 대동주택 아파트 단지는 지난 1995년 5월 18일 입주한 아파트다. 모두 8개동으로, 1048가구(임대주택 포함)인 단지다. 이 아파트 단지는 최근 6개월 동안 한 달에 평균 10건씩 거래됐다. 이 기간 체결된 매매 거래 내용을 보면, 가장 손바뀜이 많이 이뤄진 전용면적은 59㎡형이다. 같은 기간 집계된 전용면적별 평균 실거래가격을 보면 △59㎡ 1억6978만원 △75㎡ 2억3233만원 △84㎡ 2억4182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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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인절스 오타니.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OSEN=길준영 기자] LA 에인절스 오타니 쇼헤이(26)가 시즌 첫 홈런을 터뜨렸다.

오타니는 30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에인절스타디움에서 열린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홈경기에 3번 지명타자로 선발출전했다.

팀이 0-1로 지고 있는 4회말 무사 1, 2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오타니는 시애틀 선발투수 저스틴 던의 3구째 시속 80.9마일(130.2km) 커브를 받아쳐 중앙담장을 넘어가는 역전 스리런홈런을 터뜨렸다. 시즌 마수걸이 홈런이다.

이날 경기 전까지 오타니는 타율 1할4푼3리(14타수 2안타) 1타점 부진에 빠져있었다. 마운드에서는 27일 0이닝 3피안타 3볼넷 5실점을 기록하며 투타 양면에서 모두 고전했다. 이날 경기 첫 타석에서도 우익수 직선타로 물러나 아쉬움을 남겼다. 엔트리파워볼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팀에 리드를 안기는 홈런을 쏘아올리며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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