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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2-19 10:27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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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이동량, 주말부터 반영…환자 양상 지켜보며 평가"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2.14. park7691@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집합금지보다 이용 인원·운영 시간을 제한하고 단계별로 5~20인 등 사적 모임 금지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파워사다리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600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설 연휴 이후 확산 여부에 대해선 주말까지 유행 양상을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여기에 400명 이상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 주민들의 3·1절 연휴 비수도권 이동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9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방향 등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3차 유행을 봤더니 개인간 접촉이 우세했었고 개인간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가 5인 이상 모임 금지 같은 행위규제였는데 즉자적으로 만들어졌던 것들"이라며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거리 두기 체계를 개편한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개편안에는 우선 100인, 50인, 10인 등으로 설정됐던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 대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같은 모임 제한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는 9일 중수본 주최 토론회에서 생활방역 20인, 1단계 10인, 2단계 5인, 3단계 3인 등 사적 모임 금지 방안을 제안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지금 다중이용시설 규제는 굉장히 강력한 편인 반면에 행위에 대한 규제는 별로 없다"며 "사적 모임에 대한 부분이나 운동이나 외출 여행 등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강화시키고 대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생업수단의 운영을 차단하는 조치들은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외국의 경우에는 아예 금지를 시키는 경우가 꽤 많은데 외출이나 이동을 금지하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자제를 권고하는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면서 "강력하게 권고를 드려서 국민들이 따라주시면 전체적으로 거기에 따른 접촉이 줄어들도록 하는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집합금지 등을 통한 운영 중단보다 단계 격상시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이용 인원 제한, 운영 시간 제한 등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집합금지 조치 같은 경우 아예 원천적으로 운영을 못하게끔 저희가 중단을 시키는 조치"라며 "집합금지를 최우선적으로 최소화 시키고 가급적 단계가 올라갈 때 밀집도가 완화되게끔 이용 인원을 줄인다든지 운영시간을 제약하는 쪽의 조치만 중심으로 설계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적 모임 등을 제한할 경우 자영업자 등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이러한 희생과 피해를 자영업자 등 특정 집단이 아닌 모임 금지 등을 통해 국민이 방역 부담을 분담하자는 차원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영업에 타격을 주기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규제 방향은 생업시설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통해서 규제를 하기에는 형평성 문제나 공정성 문제 여러가지 반발 문제가 커서 사회경제적 규제 쪽을 전체 국민들이 나눠가지는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중수본은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 활용하는 '소셜 버블(social Bubble)' 개념도 검토하고 있다. 소셜 버블은 집단감염 고리를 차단하되 평소 생활을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주 마주치는 직장동료 등은 감염 위험도가 비슷하다고 보고 특정 인원 집단을 설정, 버블 외 인원을 만날 때 방역수칙 등을 강화하는 개념이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일주일에 5~6일을 얼굴 맞대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룹을 지정하고 그 사람들과 만나는 건 어느 정도 안정하다"며 "감염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매일 얼굴을 맞대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본다든지 혹은 2~3주 만에 한번 보게 됐다든지 혹은 몇달 만에 보는 낯선 사람을 보는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방안 초안을 다음주까지 마련해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실제 개편 시기 등에 대해선 유행 상황 등을 보고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유행 상황과 관련해 손 사회전략반장은 "설 연휴 때 이동량이 많았던 부분은 아마 금주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해 주말 정도까지 환자 발생이 어떻게 되는 지를 보면 좀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시 감소하는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유행이 커지는 쪽으로 가는지 상황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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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유럽연합(EU) 회원국인 에스토니아의 러시아 외교관 추방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가 모스크바 주재 에스토니아 대사관 직원 1명을 맞추방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18일(현지시간)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에스토니아가 문화·교육 문제를 담당하던 탈린(에스토니아 수도) 주재 러시아 외교관 1명을 아무런 근거 없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와 관련 모스크바 주재 에스토니아 대사를 초치해 단호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에스토니아 대사관 소속 외교관 1명에 대한 추방을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자하로바는 "러시아는 에스토니아를 비롯한 이웃 국가들과 선린관계 발전 노선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선 관계 정상화를 위한 파트너들의 화답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감스럽게도 에스토니아 측은 또다시 아무런 근거 없는 (대러) 적대감을 극복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와 발트국가 에스토니아의 외교관 맞추방 사건은 최근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 투옥 문제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서방 간에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터졌다.

서방은 러시아 정부가 지난달 독일에서 독극물 중독 증세 치료를 마치고 귀국한 나발니를 체포해 수감한 것을 비난하며 그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 같은 서방 요구를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앞서 지난 5일 독일·스웨덴·폴란드 3개국 외교관이 나발니 석방을 촉구하는 러시아 야권의 불법 시위에 참여했다며 이들에게 추방 명령을 내렸고, 뒤이어 3국도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들을 맞추방했다.

에스토니아 의회는 지난 15일 러시아 정부에 정치적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하고 EU에 대러 제재안 마련을 요청했다.


러시아 외무부 청사(가운데 첨탑 건물)
[타스=연합뉴스 자료사진]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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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가 연중 최대 할인행사를 연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운영하는 자주(JAJU)는 내달 1일까지 집콕 생활 필수 제품들을 파격 할인 판매하는 '올 굿(All Good) 10 DAYS' 행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자주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 소비자들에게 맞춤형 쇼핑 혜택을 제공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생활용품부터 침구, 욕실 용품, 패션 의류에 이르기까지 자주의 베스트셀러 제품들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행사는 자주 오프라인 매장과 S.I.VILLAGE(에스아이빌리지) 내 자주 온라인몰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온라인에서는 구매 금액별 할인 쿠폰이 추가로 증정된다. 일부 기간 동안 온라인에서는 구매 금액의10%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페이백 혜택도 제공된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품목은 자주의 베스트셀러 제품인 파자마와 원마일웨어다.

집콕 생활로 편안한 홈웨어를 찾는 고객들이 늘면서 인기 상품이 된 파자마 세트는 최대 50% 할인 특가로 판매한다. 편안한 수면을 도와주는 매트리스와 커버, 이불, 베개 등 침구류도 특가로 판매한다.

이 밖에도 방콕 요리족을 위한 냄비,그릴팬, 멀티팟 등의 주방용품과 욕실화, 타월, 욕실 매트, 샤워기 등 다양한 욕실용품을 20~50% 할인가로 판매한다.

자주 마케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실내 활동의 증가와 제한된 일상 속에서 꼭 필요한 상품만을 모아 행사를 기획했다"며 "비대면소비가 일상화된 시기인 만큼 에스아이빌리지 단독 행사 상품과 추가 혜택을 마련하는 등 온라인 행사 비중을 늘려 고객의 쇼핑 편의를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파워볼게임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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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홍순빈 기자] [[학폭, 학폭, 학폭...뜨거운 '익게']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학폭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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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A씨(31)는 15살이던 16년 전 땅바닥에 던진 물건과 뱉은 침을 먹으라는 폭력을 학교에서 당했다. 음식을 먹을 때면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제대로 삼키지 못했다. 매번 먹은 음식을 억지로 토해내면서 거식증에 걸렸고, 치아는 다 빠졌다.

A씨는 지옥을 경험했다. 같은 학교 학생 6명이 때려 이가 부러지기도 했지만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학폭위 후 더 심한 폭력을 당해야 했다.

학폭은 그의 마음을 갉아 먹었고, 상처는 안에서부터 곯아 터졌다. 6개월 간의 폭력은 15년이 넘는 고통의 원인이 됐다. 거식증과 함께 대인기피증이 오면서 고등학교도 바로 중퇴했다. 사회생활을 못하는 A씨는 치료조차 거부한다.

A씨의 어머니를 상담 중인 최고야 최고야심리상담소 원장은 "어머니까지 정신충격을 받았다"면서 "이혼 후 A씨를 홀로 키우던 어머니는 가해자들에 대항하지 못했다는,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분노장애, 무기력증에 시달린다"고 했다.

학폭은 가해자들 학창 시절의 치기 어린 장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씻기 어려운 상처와 트라우마를 평생 안고 산다. 전문가들은 가해자도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갖게 된다고 말한다.
검찰에 접수되는 학폭만 1년에 1만4000건...더 많은 폭력 학교에서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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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같이 학폭을 경험한 사람은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것만 1만명이 훌쩍 넘는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학폭 사범은 최근 3년 간 연평균 1만4400여명이다. 검찰에 접수된 사건만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폭 사범은 대부분 미성년자여서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은 낮다. 지난해의 경우 1만2471명의 학폭 사범 중 17%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체 폭력 사범의 기소비율(26%)보다 낮다. 대신 가정보호사건송치·기소중지··타관이송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46.2%)가 많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 중 사안이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가정법원 소속 소년부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사건을 넘긴다. 이경우 일반 형사 사건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특히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 사범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일부에서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다.
어른들의 폭력이 학폭으로…방치 속에 다치는 아이들
전문가들은 가정 등 일상에서의 폭력이 결국 학폭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20년 넘도록 상담을 해온 이혜미 마음돌봄상담센터 대표는 "부모, 선생님, 운동감독 등 아이들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권력으로 학생들을 통제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를 아이들이 보고 배우며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고야 원장도 가정에서 시작된 폭력이 결국 학폭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그는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학폭의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된다"면서 "학폭 상담 시 가정환경 구성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이유"라고 밝혔다.

집에서 맞고 자란 아이가 소극적인 성격이라면 자기 감정이나 의사 표현 자체를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폭력이 발생해도 가만히 맞고만 있는다는 설명이다.

최 원장은 "학폭은 피해자의 사회공포증, 대인공포증, 불안, 우울증, 무기력증으로 이어진다"면서 "이후 자기 감정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오히려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를 때리는 은둔형 인간으로 자라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가해자도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최 원장은 "이런 아이들에게는 잘못한 것들은 때려야한다는 가치관이 자리잡는다"면서 "내 기분에 안 맞으면 패야하고, 내 감정을 건드리는 사람들은 때려야 한다는 그릇된 가치관"이라고 주장했다.
가정에서 폭력을 학교에서 재연..."아이에게 자신감을 주는 것" 중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가정에서 받은 폭력을 학교에서 재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학폭이 쉽사리 근절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폭력의 근원들을 바로잡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 원장은 "아이에 자신감을 주고 아이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집에서는 설령 학교폭력을 당해도 얼마든지 방어하고 저항할 수 있게 자란다"면서 "그런 경우 학교폭력 피해자로 상담소에 온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이 대표도 "가해자, 피해자 나누지 말고 모두 서툰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면서 "학생들이 참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 등이 소통하는 리더십을 갖춰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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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결 기자 hanj@mt.co.kr, 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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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출근해 유영민 비서실장 면담
兪실장 설득에도 끝내 사의 안굽혀
靑관계자는 "숙고뒤 22일 출근 예정"
인사갈등 박범계 "더 소통하겠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의견이 배제되자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18일 출근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면담 후 곧바로 휴가를 떠났다. 유 실장이 직접 신 수석 사무실을 찾아 설득에 나섰지만 신 수석이 완강한 태도를 보이자 양측이 일종의 냉각기를 선택한 것이다. 신 수석과 갈등을 빚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더 소통하겠다”고 자세를 낮추며 갈등 봉합 시도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신 수석이 오늘 아침 출근해 18, 19일 이틀 동안 휴가원을 냈고, 휴가원은 처리됐다”며 “숙고의 시간을 가진 뒤 22일 출근할 예정으로, 그때 거취에 대한 말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래의 모습으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신 수석이 이날 오전 출근하자 유 실장과 몇몇 비서관이 여민2관의 신 수석 사무실을 찾았다. 유 실장은 신 수석의 사의가 문재인 정부에 미칠 후폭풍 등을 염두에 두고 사태 수습을 설득했지만 신 수석은 사의를 접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에 이어 청와대 2인자인 유 실장까지 만류에 실패하자 일각에선 신 수석이 사실상 사퇴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 수석의 거취 문제는 다음 주 초에나 최종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부에선 신 수석의 만류에도 검찰 인사를 발표한 박 장관이 직접 신 수석 사의 철회의 명분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참으로 제 마음이 아프다. 보다 더 소통을 하겠다. 민정수석으로 계속 계셔서 문재인 대통령의 좋은 보좌를 우리가 함께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신 수석 휴가 기간 중 만날 의사가 있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신 수석이 업무에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문 대통령이 몇 차례 사의를 반려했는데도 사의를 철회하지 않은 만큼 본인이 고집을 꺾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신 수석의 가족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사직한다는 얘기를 사전에 했다”고 전했다. 반면 여권 관계자는 “휴가를 보내 더 생각해 보라고 시간을 준 것은 ‘이래도 나가겠느냐’는 거듭된 압박으로 봐야 한다”며 “문 대통령과 신 수석의 오랜 관계상 사의 철회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동행복권파워볼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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