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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7 13:10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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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국정감사는 물론이고 정국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6일)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공공기관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옵티머스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라임 사태의 배후로 꼽히는 김봉현 전 회장은 오늘 추가 폭로를 통해 현직 검사와 야권의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도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오늘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들을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일단 중요한 내용은 뒤에서 다뤄보고요. 앞서 청와대 발제에 이어서 저도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의도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2016년 김민주 씨가 200억 원에 샀는데, 80%를 10년 동안 나눠 갚겠다며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건물의 호가는 약 100억 원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죠. 최근 이국민 씨도 여의도에 있는 건물을 약 400억 원에 샀는데요. 전국 곳곳에 갖고 있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파워볼게임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전셋집 하나 구하기도 어려워진 시기에 투기과열지구 등에선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이 40%,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은 시기에 김민주 씨와 이국민 씨를 보며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법사위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김진애/열린민주당 의원 (어제) : DTI, LTV 규제 강화를 주장하면서 뒤로는 80%나 대출을 받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 이렇게 좀 상당히 비판을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을 했단 말이죠. 빚투, 빚을 빌려서 투자를 하거나 영끌해가지고 당사 매입하는]

그러면서 대출 이자는 어떻게 내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각 정당은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죠. 김 의원은 소위 국고보조금 재테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진애/열린민주당 의원 (어제) : 거대 여당 야당에 대해서는 한 150억원 정도가 이렇게 나가는데 이런 게 자산 취득에 이용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좀 감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최재형/감사원장 (어제) : 그 정당보조금이 헌법상 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정당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저희들이 실시를 거의 안 해왔던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두 당도 반박했는데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에 당사를 산 건 4년 전 민주당이 했던 방식을 벤치마킹, 따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영등포에 당사가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생활이 어떤지는 김진애 의원도 잘 알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어제) : 김진애 의원님이 18대 때 통합민주당의 비례대표를 했지요? 누구보다도 영등포 당사의 불편함을 잘 아시는 분일 겁니다. 영등포 청과물 시장에서 여의도로 복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도 되고, 대통령 배출도 됐고. 지금도 잘한 투자라고 받고 있어서,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저희가 그걸 따라 한 겁니다.]

민주당에선 최근까지 사무총장으로서 당 살림을 맡았던 윤호중 위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 당사는 국민의힘 당사보다 면적이 적고 국민의힘처럼 다른 층을 임대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 전체를 다 사용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어제) : 재테크나, 아니면 무슨 임대수익과 이자비용의 차액을 통해서 좀, 수익을 얻으려는 뭐, 갭투자 방식이나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고, 저희 당이 필요한 만큼의 면적을 매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정당을 운영하는 그런 방법으로 당사를 매입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국감은 속도감 있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국방위의 육군 국감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문제가 거론됐는데요. 검찰의 무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특혜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는데요. 육군은 지휘관의 승인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지만, 법보다 재량이 우선이냐고 재차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남영신/육군참모총장 : 현장 지휘관이 그때 상황을 봐서 아마 판단했을 것으로…]

[신원식/국민의힘 의원 : 법과 규정 판단을 넘어서면 직권남용 및 재량권 남용입니다. 법무실장 있죠? 법무실장? 그렇지 않아요? 법 테두리 내에서 지휘관이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지 법을 어겨가면서 지휘관 재량권은 발휘될 수 없다. 맞다? 틀리다?]

[송광석/육군본부 법무실장 대리 : 재량권을 해석하는 기준이 명확하다면 그 기준을 넘어서 재량권을 발휘하면 위반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위반이 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고려할 여부가 많이 있습니다.]

외통위도 보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경기도 파주 남북출입사무소, DMZ 평화의길을 찾아 현장 점검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이곳엔 민주당 외통위원들만 갔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공무원 피격 사건에 집중하겠다며 다른 일정을 잡은 건데요. 인천에 위치한 해양경찰청을 방문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서해 북방한계선을 방문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탈북민 출신 의원들의 보안 문제를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이렇게 찢어진 겁니다. 여야가 제각각 나뉜 것도 문제고, 피살 사건이 외통위 사안이긴 하지만 해경은 피감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감 취지엔 다소 맞지 않는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무위에서는요. 오늘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출석했는데요. 최근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출판기념회에서 한 건배사 "가자, 20년"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정치적인 발언이나 오해 같은 것을 사시게 되면…]

[이동걸/KDB산업은행 회장 : 정치적인 발언을 한 건 아니고요. 덕담 차원에서 한 건데…]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은 잘 하시는데 정무적 감각이 없어요.]

[이동걸/KDB산업은행 회장 : 예, 앞으로는 특별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해수위에서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질의가 쟁점이었는데요. 농협중앙회와 계열사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면서 NH투자증권 사장도 출석했죠.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 판매사입니다. 여야는 일제히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키로 결정한 과정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다만 국민의힘은 일종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각시킨 반면 민주당은 판매 상품을 고르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체적인 금융감독체계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여당은 DMZ, 야당은 해경…'찢어진' 외통위…농해수위, 옵티머스 부실 판매 '뭇매' > 입니다.

최종혁 기자 (storist@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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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17일 오전 광주 북구 한새봉농업생태공원 개구리논에서 주민들이 벼 베기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17.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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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이스타항공 대규모 해고에 대한 야당 의원 질타 이어져

사진=연합뉴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이스타항공의 대량해고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에서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국감 증인 채택이 불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심 의원은 "국가 기간 산업인 항공사가 공중분해 되는 상황"이라며 "국토위는 가장 큰 민생현안인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한 항공사 실소유주를 증인으로도 못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 의원이 살아온 과정을 보면 전형적인 기업 사냥꾼"이라며 "민주당은 이런 사람을 정치인으로 이끌고 문제가 커지니 탈당 시켜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형적인 기업 사냥꾼에게 '금배지'를 달아주고 기업 사냥꾼에 놀아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진행 중일 때 이상직 의원을 만나 '고용보험과 체납금 문제에 대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이 이스타항공 사태에 대한 국토부의 대책을 묻자 김 장관은 "현재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많지 않다"고 토로했다.

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없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상황이라면 이런저런 조치를 할 텐데 지난해 말부터 완전 자본 잠식 상태가 됐고 운영하지 않는 상태라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국토부는 도대체 뭘 했길래 직원 해고 사태로 이어졌느냐"며 "노조는 단식농성 중인데 찾아본 적은 있냐"고 질타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저희 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 14일 예고대로 605명의 직원에 대해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추후 추가 구조조정을 통해 직원 수는 400여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선·국제선 운항을 모두 중단할 당시 1680여 명이던 직원 수가 30% 수준으로 줄어들 게 되는 것이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정리해고 단행 후 단식투쟁에 돌입한 상태다. 노조는 "314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동안 정부 당국과 집권 여당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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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제조부문 분할
코오롱바이오텍 주식회사 신설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 계획"


[서울경제]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이 바이오의약품 제조부문을 단순·물적 방식으로 분할을 결정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16일 공시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제조부문을 분할하고 해당 영역을 맡을 코오롱바이오텍 주식회사(가칭)를 신설한다고 공시했다. 분할존속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은 케미칼(원료의약, 기능소재)과 바이오(신약개발 등)을 맡는다. 오는 12월1일을 분할기일로 예정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현재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부담을 떨쳐내기 위해 이번 물적분할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지난 2017년 코오롱생명과학의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 인보사에 대해 허가를 내줬지만, 이후 주사제 성분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5월 허가가 취소됐다. 회사 관계자는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인보사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신설 회사 설립을 통해 기존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사업 역량을 집중해 전문성과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을 개척해 성장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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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충동에 시달린다며 잠적했던 박진성 시인 다시 개인 SNS에 글 남겨

박진성 시인
성폭력 의혹에 시달리다 삶에 미련이 없다는 글을 남기고 잠적해 큰 파문을 일으켰던 박진성 시인이 17일 살아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 시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살아 있다는 것이 징그럽고 지겨웠다고 그동안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그는 “살아 있다는 것, 살아서 물 마시고 숨쉬고 다시 허기를 느끼고 밥 챙겨 먹고 무언가를 욕망하는 것, 나도 모르는 사이 발톱이 자라고 손톱과 머릿카락이 자라고 말을 한다는 자체가 징그럽고 지겨웠다”고 적었다.

이어 서울 반포와 강 건너 용산 언저리를 떠돌았다며, 다리에도 올라가 보고 종로 어디 건물에도 올라가 보았다고 털어놓았다. 목숨을 끊을 생각을 실행에 옮기려 했다는 것이다.

박 시인은 ‘숨이 목까지 차 올랐을 때 누군가는 또 흉물을 치워야 하겠구나, 그게 평생의 상처로 남겠구나’란 생각에 자살 충동을 되돌리고 한강변을 오래 걸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대부분의 (성폭력)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손석희 전 앵커는 지금쯤 어떤 기분일까”라며 “단지 의혹만으로 자신이, 삶 자체를 망가뜨린 사람들에겐 어떤 마음일까, 자신이 주동해서 쫓아 내놓고 너는 왜 쫓겨났냐고 다시 조롱 받는 어떤 삶들을 볼 때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라고 의문을 던졌다.

JTBC는 박 시인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여성을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인터뷰했고, 박 시인은 JTBC의 허위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겨 배상금 400만원을 받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박 시인은 문단에서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활발할 때 가짜 성폭력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로 몰려 시집이 출간정지되는 등 큰 피해를 겪었다.

박 시인은 ‘손석희 앵커님께’란 시를 통해 ‘의혹만으로 여럿 인생 파탄 내놓고 그간 안녕하셨습니까’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2016년 10월 한 여성이 박 시인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했으나 2017년 9월 대전지검으로부터 박 시인은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는 “뉴스에는 ‘아니면 말고’가 있지만 ‘아니면 말고의 삶’은 어디에도 없을 텐데 그걸 잘 알 텐데. 그 질문 하나를 강물에 던지면서 오래 걸었다”라며 손 전 앵커에 대한 감정의 앙금을 토로했다.

박 시인은 “수식어가 많은 문장이 시를 망치듯이 변명과 설명이 많은 반성은 상대방의 어떤 시간과 마음을 상하게 하겠지요”라며 “부끄럽습니다. 조용에 조용을 더해서 겸손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자신을 걱정해준 많은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파워볼사이트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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