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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01 12:32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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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이종필, 수재·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첫 공판
검찰 "투자 대가로 금품 수수·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변호인 "법리적 다툼 여지 있고 혐의 일부 인정 못 해"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다음 달까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부사장을 추가 기소하기로 했다.파워볼게임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CIO)이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CIO)이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는 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수재 혐의와 관련한 부분은 사실 자체를 대부분 인정하지만,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리드 경영진으로부터 시가 540여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와 시가 2340만원 상당의 시계 한 개를 받고, 아우디·벤츠 승용차 한 대씩도 받아 시가 1억1100여만원 상당의 리스비에 해당하는 이익을 수수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부사장은 리드 경영진으로부터 무상으로 넘겨받은 리드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을 통해 13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아울러 이 전 부사장은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18년 악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한 상장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이 전 부사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혐의 일부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금품 수수와 관련된) 수재 혐의와 관련해 샤넬백 하나만 받았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는다”면서도 “직무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전환사채 매수청구권과 관련해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지, 검찰의 부당 이익 계산 방식이 맞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선 변호인은 “이 전 부사장은 라임 CIO(최고운용책임자)로 재직하면서 주식 매각 시기나 금액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주장과 달리) 매각과 관련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선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회장은 “금품 수수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그렇다”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등을 진행하고자 오는 22일과 다음 달 26일 등 두 차례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이날 검찰은 현재 기소된 혐의 외에도 추가 기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라임 펀드 자체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해 이 전 부사장에게도 사기 등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며 “(3차 공판기일인) 8월 26일 전까진 추가 기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를 직접 설계·운용한 인물로, 지난해 11월 리드에서 일어난 횡령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 이후 라임 사태의 또 다른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함께 은신했다가 지난 4월 23일 경찰에 붙잡혔다.
최저임금위, 4차 회의…노사 본격 힘겨루기 예고
노사 최초요구안 제출…16.4% 인상 vs 2.1% 인하
"최저임금, 노동자 생명줄" vs "기업 굉장한 고통"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법정심의 시한(6월 29일)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류기정(경총 전무, 왼쪽) 사용자 위원, 이동호(한국노총 사무총장, 가운데) 근로자 위원, 윤택근(민주노총 부위원장) 근로자위원이 자리하고 있다. 2020.07.0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1일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올해(8590원)보다 16.4% 인상한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한 8410원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힘겨루기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 자리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회의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아 일정을 미뤘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이날까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동계 단일 요구안은 16.4% 인상한 시간당 1만원이다.

노동계 단일안 제출에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19일 제시한 25.4%(1만770원)보다 8.93% 줄어든 것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국민 눈높이"를 들며 1만원 이하를 예고했다.파워볼실시간

경영계 단일 요구안은 2.1% 삭감한 8410원이다. 지난해 심의 당시 최초 요구안으로 4.2% 인하를 제시한 데 이어 또다시 마이너스 인상안을 제출했다. 다만 인하폭은 다소 줄었다.

노사는 최초 요구안 제시를 앞두고 모두발언에서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노동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무방비 노출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주장했다.

근로자위원 대표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취지와 목적을 포함할 수 있는 단일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와 국제 금융위기 하에서도 최저임금은 최소 2% 후반대 인상률로 경정됐다"며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기업 임금 인상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법정심의 시한(6월 29일)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박준식(한림대 교수) 최저임금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0.07.01. kmx1105@newsis.com
그는 "이런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이 이보다 낮게 인상될 경우 이들의 삶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오늘 사용자위원 최초 요구안이 부디 삭감이나 동결이 아닌 인상안으로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의 고용상황 악화를 들며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를 예고했다.

사용자위원 대표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돼서 소상공인이나 중소 영세 사업장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19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특히 "최근 경영계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 동결이나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반영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확실한 안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중소기업을 살리고 근로자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인상 자제론을 재차 펼쳤다.

양대 노총은 회의를 마친 뒤 공동 브리핑을 갖고 경영계 최초 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노사가 최저임금 심의의 핵심인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올해도 치열한 샅바 싸움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요구안을 토대로 차이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약 20일)를 감안할 때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지난달 11일 첫 회의를 연 최저임금위는 2차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단위를 기존 방식대로 시급으로 표기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기로 표결 없이 합의했다.

3차 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찬성 11명, 반대 14명, 기권 2명으로 안건이 부결돼 기존 방식대로 모든 업종에 대해 같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베스트 일레븐)

‘5+5.’

전북 현대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의 스폰서 제안을 거절했다. 계약 기간과 계약 금액 모두 국내 프로축구 시장의 규모를 고려하면 파격에 가까웠으나, 그 파격을 거절했다. 실로 파격적 거절이다.

전북은 지난해 10월부터 아디다스와 스폰서 관련 협상을 벌였다. 아디다스는 국내 프로축구단 중 두 곳과 협상했는데, 그중 한 팀이 전북이었다. 전북으로서는 국내 최고 구단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기분 좋은 일이었다.

그런데 협상은 지지부진했다. 반년이 넘도록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하루 전인 6월 30일이 데드라인이었다. 데드라인에 선 전북의 결정은 “No”였다. 전북은 지난 6월 30일 아디다스 측에 최종적으로 스폰서 제의를 거절한다고 전달했다.

의아한 건 아디다스의 제안이 상상 이상으로 파격적이었다는 데 있다. 아디다스는 기본 5년에 전북이 원할 경우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파격적 제안을 했다. 연간 후원 금액도 국내 최고 수준이었다. 전북과 함께 제안한 다른 구단의 연간 후원 금액에 두 배에 가까웠다. 전북으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제안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외형상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굳이 이유를 찾자면 현재 스폰서십을 유지하고 있는 험멜과의 의리다. 그러나 이미 10년 넘게 의리를 지켰고, 아디다스의 제안 규모와 브랜드 파워 및 상징성을 생각하면 거절의 이유로는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스폰서라는 게 구단의 지위나 위상과 비례함을 고려하면 더 그렇다.

국내 스포츠 용품 시장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아디다스는 전북과 계약을 성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전북도 아디다스와 긴 협상을 통해 당초 제안보다 더 조건을 이끌어 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별 이유 없이 안 하겠다고 하니, 아디다스로서는 자신들을 데리고 논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 것이다”라고 전하며 의아스러움을 표출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에 따른 선택이 뒤따른다. 하다못해 밥을 먹을 때도, 밥 먼저 먹을 건지 반찬 먼저 맛볼 것인지 선택한다. 그런데 전북의 이번 결정은 정말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국내 프로축구 시장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요즘, 전북이란 K리그 대표 구단이 그 시장의 팽창을 애써 억누른 느낌이 들어 아쉽기만 하다.

[풋볼리스트] 김동환 기자= 여름 이적시장 선수 보강을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 된 경남FC가 전남드래곤즈전 7경기 무패에 도전한다.

설기현 감독이 이끄는 경남은 오는 7월 1일(수) 오후 7시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전남과 2020 하나은행 FA컵 3라운드를 치른다.

경남은 지난 주말 제주유나이티드 원정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하며 5경기 무패(2승 3무: 연장 포함) 행진을 이어갔다. 이른 시간 선제 실점을 내주며 흔들렸지만, 박기동의 천금 같은 동점골로 귀중한 승점 1점을 획득했다.

아쉬운 무승부였지만 충분히 긍정적인 경기였다. 무엇보다 중원에 새롭게 합류한 정혁의 활약이 돋보였다. 올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전북에서 임대된 정혁은 데뷔전부터 공수 전반에 걸쳐 맹활약을 펼치며 경남 중원에 안정감을 가져다줬다. 설기현 감독도 "멋진 클래스를 보여줬다. 앞으로 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다가올 전남전에선 최준까지 출격할 예정이다. 정혁과 마찬가지로 여름에 합류한 최준은 제주전 교체 명단에 포함됐지만, 끝내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다. 아직 적응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몸 상태에 큰 문제가 없는 만큼, 전남전에 선발 출전해 측면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경남은 전남전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 0-0 무승부를 거두긴 했지만, 전남전 6경기 무패(3승 3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이 전남을 상대로 마지막으로 패한 경기는 2014년 7월 9일(1-3 패)로, 6년 전 일이다.

전남의 최근 부진도 경남 입장에서 호재다. 전남은 28일 수원FC와 홈경기에서 1-2로 패하며 2연패의 늪에 빠졌다. 끈끈한 수비가 강점이었지만, 2경기 연속 2실점을 기록하며 흔들리고 있다.

경남이 전남을 꺾는다면, 전북현대가 기다리고 있다. 한 시즌 만에 승격을 목표로 하는 경남이 K리그1 팀을 보다 일찍 만날 수 있는 기회다. 경남 입장에서 K리그1 복귀에 대한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는 경기기 때문에 전북을 만나야 한다는 동기부여가 강력하다.

설기현 감독은 "지난 라운드 목포시청과 경기는 하부리그 팀과 맞대결이었기 때문에 부담이 됐다. 전남전은 다르다. 같은 수준의 팀들이 맞붙기에 심리적인 부담이 덜 할 수 있다. 보다 편한 마음으로 경기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 본다. 전남전에 반드시 승리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다"고 전남전 승리를 다짐했다.

사진= 경남 제공

"野, 조건없는 복귀를" vs "폭주기관차 국회"

[앵커]

더불어민주당 주도 아래 마무리된 국회 원구성을 두고 여야는 연일 '네 탓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조건 없는 복귀'를 미래통합당에 촉구했고, 통합당은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에 이은 추경 처리 시도를 '폭주기관차'에 빗대 비판했는데요.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민주당은 원구성 완료 이후에도 국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통합당을 향해, '국회 발목 잡기' 의도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원구성과 관련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는데도, 통합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처지만 생각하면서 국회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달이 바뀌어 곧 7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될 예정인 만큼, 통합당은 지금이라도 국회에 복귀해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을 과거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말을 빌려 '통제받지 않는 폭주기관차'에 빗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상임위원 배정과 뒤이은 예산심사 등이 국회법 절차를 거스르며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월호 만큼이나 엉성한 이 '폭주 열차'는 수렁에 처박히고 나서야 폭주를 멈출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은 개별 국회의원의 의사에 반한 채 상임위 배정과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진 것은 불법이라며, 이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추경 처리 시한을 오는 3일로 못박은 가운데, 국회에선 오늘도 3차 추경에 대한 심사작업이 이뤄지죠.

[기자]

네, 추경에 대한 각 상임위별 심사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정책질의를 끝마친 예결특위는, 오늘 오후에는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어 추경안 세부 심사에 착수합니다.

오늘 심사도 앞선 회의때와 마찬가지로 통합당의 불참이 예상되는데요.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국민을 위해 일할 생각이라면 통합당이 오늘이라도 즉시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라며, 통합당 때문에 추경안 심사를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당의 사정을 하소연하기에 앞서 어려운 국민의 형편을 먼저 헤아려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할 것을 통합당에 촉구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35조원에 달하는 추경을 불과 사나흘 만에 심사해 처리한다는 것은 청와대와 정부 요청에 들러리 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이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예산 투입이라고 지적하며,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국민 혈세를 허겁지겁 투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파워볼사이트

다만, 심사 기간을 오는 3일로 못박지 않고, 일주일이라도 늘려서 꼼꼼히 따져볼 시간을 보장한다면, 예결위에 참석하겠다며 조건부로 예결위 참석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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