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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09 15:57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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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조건형 남북관계…'대화 하겠다는 시그널'로 해석 가능
3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시험대 될 듯…정부 '고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삼지연초대소를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산책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 2018.9.20/뉴스1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 남측 당국의 태도에 따라 남북관계가 3년 전 봄날과 같이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한 가운데 정부가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엔트리파워볼

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정보 당국 등은 이날 김 위원장의 사업 총화 보고에 대한 내용을 분석, 판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제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염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은 관계 개선의 여지를 열어뒀는데, 첨단 군사장비 반입 및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지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대남 메시지를 두고 우리 측에 대화를 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1차적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요구한 조건에 대한 노력이 있다면 북한도 어떤 호응을 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총화 보고에서 "현시점에서 남조선 당국에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화답하는 만큼, 북남합의들을 이행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만큼 상대해주어야 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미 메시지 역시 대남 메시지와 유사한 틀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라는 조건부 대화 메시지가 나온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미국을 겨냥해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데 있다"면서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우리 공화국이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를 겨냥하여 핵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의도를 보다 면밀히 분석한 후 향후 대북 정책 수립은 물론 조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와 협력·공조 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당장 오는 3월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지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도 북한을 감안해 한미연합훈련의 톤을 조절했던 만큼 정부는 최대한 빠르게 미국과 관련 협의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이 핵잠수함 등 추가적인 핵기술 개발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훈련의 중단을 미국과 쉽게 합의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전문가들도 이번에 북한이 내건 '조건'이 사실상 한미가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조건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이날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남북 합의를 이행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남북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번영의 새 출발점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또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은 북미관계 개선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북미관계가 조속히 재개되길 기대한다"면서 "향후 당 대회 결정서 등 후속 입장을 주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 제8차 노동당 대회 3일 차 회의를 진행했다.[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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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볼=부산/이재범 기자] “공격 욕심은 없었다. 자연스럽게 하려고 했고, 투맨게임이 잘 된데다 집중을 해서 득점이 많이 나온 거 같다.”

전주 KCC는 8일 부산사직체육관에서 열린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부산 KT와 원정 경기에서 90-82로 이겼다. 4라운드 첫 경기부터 승리하며 9연승의 상승세를 이어나간 KCC는 20승 8패로 단독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5명이 두 자리 득점을 올릴 정도로 고른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그럼에도 2쿼터 막판부터 3쿼터 중반까지 끌려갔다. 위기일 때 이정현과 타일러 데이비스가 득점의 중심에 섰다. 결국 힘의 균형을 4쿼터에 무너뜨리며 9연승을 완성했다.

끌려가던 흐름에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 선수는 이정현이다. 이정현은 3쿼터에만 12점을 몰아쳤다. 4쿼터 막판에도 달아나는 5득점을 올리는 등 22점 2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이정현이 20점 이상 기록한 건 지난해 12월 5일 서울 삼성과 맞대결에서 23득점한 이후 12경기 만이다.

이정현은 이날 승리한 뒤 “연승 중인데 오랜만(6일)에 경기였고, 부산 원정이었다. 전반에는 쉽게 갈 수 있었는데 경기 감각 떨어졌다. 후반에는 선수들끼리 쉬운 것부터 기본적인 걸 하자고 했다”며 “연승 피로감이 있을 건데 선수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믿었던 게 9연승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연승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좋다”고 승리 소감을 전했다.

KCC 전창진 감독은 “이정현이 자기 기량을 충분히 발휘했다. 자기 장점을 보여줬다”며 “유현준과 김지완의 득점이 적었는데 정현이가 앞으로도 욕심을 가지고 공격에 가담했으면 한다”고 이정현을 치켜세웠다.

오랜 만에 20점 이상 득점한 이정현은 “공격 욕심은 없었다. 자연스럽게 하려고 했고, 투맨게임이 잘 된데다 집중을 해서 득점이 많이 나온 거 같다”고 했다.




이정현은 선수들의 보강으로 강한 KCC가 되었는지 질문이 나오자 “우리에게 좋은 외국선수가 오고, 가드진이 보강이 되었지만, 전창진 감독님의 농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이타적인 선수도 많다”며 “팀에 대한 생각이 많고, 강하니까 어떤 선수가 부진해도 다른 선수들이 해주고, 궂은일에 집중해서 신뢰가 생겼다. 선수 구성보다 선수들끼리 소통이 되면서 신뢰가 쌓였다. 그게 경기력으로 이어진다”고 답했다.

긴 연승을 달리면 구단에서 선수들에게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이정현은 “예전이라면 회식 같은 걸 했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못 한다. 구단에서 보너스 등으로 동기부여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신다. KCC 구단과 단장님께서 농구에 관심 많고 선수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구단주님과 단장님께 감사 드린다”며 “프로라서 보너스도 무시하지 못한다. 타팀보다 많이 받는다. 10연승을 해본 적이 없다. 성적이 나면 보상을 해주시니까 선수들이 열심히 한다. 9연승, 10연승 하는 게 선수들에게 좋은 거라서 부담을 안 갖고 책임감을 가지고 경기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

KCC는 10일 인천 전자랜드를 상대로 10연승에 도전한다.

#사진_ 윤민호 기자

점프볼 / 이재범 기자 sinae@jumpball.co.kr
기사제공 점프볼

현장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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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택근무를 하는 도중, 인근 건물에서 하는 업무가 환히 보인다면 신경이 쓰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건물주에게 '건물 내부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최신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웨딩 촬영하는 모습 보여 불안" 4,500여만 원 청구

서울 강남구에 살던 A 씨는 지난해 재택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A 씨가 살던 건물 인근에는 웨딩 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유명 사진관 건물이 있었는데, 이 사진관 직원들은 1층부터 옥상까지 건물 전체를 이용해 웨딩 촬영을 하곤 했습니다.

이 건물은 전면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밖에서도 촬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A 씨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웨딩 촬영이 보이는 게 자못 신경 쓰였고, 해당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현행 민법 제243조는 '토지 경계로부터 2m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피고가 피고 건물에서 원고 주택 방향으로 나 있는 유리창을 차단하지 않고 웨딩촬영 등 영업을 계속하였는바, 위 유리창들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라며 "이로 인해 재택근무 중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안 증세에 시달리는 등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4,525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의 1층부터 6층까지 전면 유리창과 건물 옥상을 상시로 차단할 때까지 매달 125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 "사진관 행위 위법하지 않아…원고가 참을 수 있는 정도"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9민사부(부장판사 이민수)는 A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토지 등 부동산은 동산과는 달리 서로 인접하여 존재하고, 부동산의 원만한 이용을 위해서는 서로 인접한 부동산 상호 간의 이용의 조절이 필요하며,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각자의 소유권을 무제한으로 주장한다면 이것은 결국 상대방 소유자가 부동산에 대해 가진 사용, 수익, 처분에 관한 권능을 부당하게 위축시키게 된다"라면서 "인접 부동산의 통상 용도에 적당한 정도를 넘어서는 유해한 간섭이 발생한 때에만 원인 제공자의 필요 조치 의무 및 비용부담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파워볼사이트

법원은 이어 "여기서 '통상의 용도'라고 함은 지역적 사정과 시대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부동산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사용·수익상의 용도"라며 "인접 토지의 소유자는 유해한 간섭이 수인한도 범위 내의 수준인 경우에는 이를 수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법리를 바탕으로 "피고 건물이나 피고가 피고 건물에서 영위하는 영업이 건축법 등 공법상 규제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고, 피고는 이미 피고 건물에서 원고 주택 방향으로 나 있는 유리창에 시트지를 부착하거나 차단하는 작업 등을 통해 원고 요구사항을 반영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원고 주택과 피고 건물 간의 거리는 직선거리 약 42.5m에 해당하는 바 두 건물이 바로 인접한 부동산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에게 민법 제243조에 따른 차면시설을 설치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옆 건물주의 행위가 A 씨의 수인한도를 벗어나 위법한 정도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A 씨가 2심에서도 패소해 상고했고, 대법원에서 결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연재 판결남
"내가 대한민국의 대리인"..명의 도용 소송의 결과는?
무료로 숙박하고, 회사서 숙박비 타냈다가..
"재택근무 중 웨딩 촬영 보여서 정신적 고통"..소송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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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제시, '골든디스크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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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제시가 9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킨텍스에서 언택트로 열린 ’제35회 2021 골든디스크 어워즈 with 큐라프록스’ 디지털 음원 부문 포토월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제35회 2021 골든디스크 어워즈 with 큐라프록스’는 JTBC?JTBC2?JTBC4에서 방송된다.

박세완 기자 park.sewan@jtbc.co.kr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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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완 park.sewan@joongang.co.kr
'집사부일체'예능 촬영 현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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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부일체'
[OSEN=박판석 기자]오는 10일(일) 오후 6시 25분에 방송되는 SBS ‘집사부일체’에는 ‘뮤지컬 리빙 레전드’ 최정원, 김소현, 차지연이 출연한다.

이날 방송에는 역대급 스케일의 뮤지컬 세트와 초호화 캐스팅을 완성한 ‘탈 예능급’ 뮤지컬 특집이 펼쳐진다. ‘국보급 뮤지컬 스타’ 최정원, ‘서울대 출신의 뮤지컬 여왕’ 김소현, ‘젠더 프리의 선두주자’ 차지연이 사부로 전격 출연해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맘마미아’부터 ‘레베카’, ‘명성황후’ 등 주옥같은 넘버들을 선보였다고 해 관심을 집중시킨다. 대한민국 뮤지컬계의 ‘국보급 배우’인 세 사람의 레전드 무대를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이다.

한편, ‘집사부일체’의 멤버인 신성록이 본업으로 돌아가 뮤지컬 배우로서 활약했다고 해 기대를 더한다. 특히 신성록과 차지연의 ‘언제나 그대 곁에’ 듀엣 무대를 본 멤버들은 “성록이형 왜 이렇게 잘하냐”, “미쳤어 소름 돋는다”라며 연신 감탄했다는 후문이다.파워볼사이트

뮤지컬 특집으로 꾸며지는 ‘집사부일체’는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예전처럼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요즘, ‘방콕’에 지친 시청자들을 위해 역대급 라인업의 뮤지컬 배우들과 함께 환상적인 퀄리티의 ‘방구석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멤버들이 기립박수를 연발한 최정원, 김소현, 차지연, 신성록의 ‘탈 예능급’ 뮤지컬 공연은 10일(일) 저녁 6시 25분 방송되는 SBS ‘집사부일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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