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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7 15:06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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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첫 등장 이후 매 대선 후보 공약에 올라
'정책 신뢰' 훼손…'떼쓰면 된다' 인식 심을 수도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11.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지난 정부에서 김해공항의 확장 이용으로 결론을 내렸던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부 정책 신뢰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지난 15여년 간 추진과 철회를 반복해 온 신공항을 둘러싼 논란에 관심이 쏠린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재검증해 사실상 '백지화'를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1년8개월간 박근혜 정부에서 결론 내렸던 기본계획을 재검증해왔다.

대구·부산·울산·경북·경남 등 영남권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의는 2005년 처음 등장한 이후 선거마다 부침을 겪었다.

신공항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06년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토 지시다. 2007년 11월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의 전신)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1단계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듬해인 2007년 대선 과정에서 신공항 이슈는 본격적으로 정치 쟁점화됐다.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들고나오면서다. 이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3월 정부는 신공항 타당성과 입지 조사를 위한 2차 용역에 착수했다.

이를 토대로 2009년 12월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가 신공항 최종 후보지에 올랐다. 그러나 2011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편익이 낮게 나온 데다, 지역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은 한 차례 전면 백지화됐다.파워볼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신공항 이슈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활했다. 박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12년 8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하고, 취임 이후인 2013년 8월 영남권 항공 수요 재조사에 착수하면서다.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다시 심해지자 정부는 2016년 프랑스 전문 기업(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타당성 조사를 맡겼다. ADPi는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대신 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을 최적의 대안으로 결론 내렸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날 사실상 '백지화' 발표가 나오면서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신공항 이슈가 매번 선거와 맞물려 쟁점화되면서 '정치 논리'에 따른 결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항공 분야 국제적 권위의 ADPi 결정을 뒤집는 이번 발표는 우리 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의심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가 핑계야 거창하게 대겠지만, 국제적 권위의 기관을 굳이 불러서 조사까지 다 하고 결정을 수용하다가 이제 와서 다시 못하겠다고 하는 게 해외에서 어떻게 보일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 안에서도 '정책 신뢰'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 누가 이걸(신공항) 맡아서 처리하려고 하겠느냐"고 했다.

그는 "지역에는 '떼쓰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이번 일을 선례로 삼아 각자 자기 지역 이슈를 들고 반대하기 시작한다면 될 일도 안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 대신 가덕도 신공항으로 방향을 잡더라도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또다시 번복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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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스털링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카트를 몰고 있다. 골프 애호가인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패배 후 자주 골프장을 찾고 있다. 스털링|로이터연합뉴스

대선에서 패배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1월 백악관을 떠나면 대통령 신분과 함께 각종 수사를 거부할 수 있던 보호막도 잃게 된다. 영국 BBC는 15일(현지시간) 자연인으로 돌아갈 트럼프 대통령이 탈세·성추문 입막음 등 관련 소송이나 수사 6개를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법적 폭풍이 휘몰아치기 직전”이라는 것이다.

우선 트럼프 그룹을 상대로 보험·금융사기, 탈세 혐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뉴욕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8년치 납세자료를 포함한 재무기록을 제출하라고 지난해 8월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은 뉴욕검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서 자료 제출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지난달 제2연방항소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트럼프 일가의 탈세 혐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해 3월부터 트럼프 그룹이 은행 대출을 위해 자산을 부풀리면서 보유 부동산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산 가치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이자 트럼프 그룹 부회장인 에릭 트럼프가 검찰에 원격으로 소환됐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퇴임하면 조사받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의혹도 받고 있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여성 2명의 입을 막기 위해 옛 집사인 마이클 코언을 통해 거액을 건넨 혐의다. 코언은 ‘입막음용’ 돈을 건넨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아 2018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윗선’ 트럼프 대통령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되지는 않았다. 사이러스 밴스 뉴욕 맨해튼지검장이 관련 소송을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 확장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수의 성폭력 관련 혐의로 피소됐다. 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E 진 캐럴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1990년대 뉴욕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폭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전 출연한 TV쇼 ‘어프렌티스’의 출연자 서머 저보스도 2007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강제로 키스를 당했다고 폭로했고, 트럼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관련 조사에 응하지 않아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촌동생 메리와 가족 유산을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메리는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자신을 속여 막대한 유산을 가로챘다면서 피해 보상금으로 50만달러(약 5억5000만원)을 요구한 상태다.동행복권파워볼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미 헌법에 명시된 부패 방지 조항인 ‘보수 조항’을 어겼다는 소송에도 휘말렸다. 보수조항이란 미 의회의 승인 없이 미국 정부 관리가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사업체를 경영하며 외국 정부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소송들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향인 뉴욕에서 진행되는 각종 수사를 고려해 주소지를 플로리다로 옮겼다. 그러나 다니엘 알론소 뉴욕주 검사는 B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면 더 이상 수사를 방해할 권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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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 검증결과를 발표하며 안전분야에 대해 "공항시설법 제34조 해석에 이견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기본적으로 진입 제한 표면 이상의 장애물은 없애는 것이 원칙"이라며 "산악을 존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장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0.11.17/뉴스1

ne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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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가 최만린 [최만린미술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한국 추상 조각 개척자'로 불리는 최만린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이 17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85세.

고인은 한국 근현대 조각, 특히 추상 조각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발전에도 크게 공헌했다.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 조소과를 졸업했다. 같은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미국 프랫인스티튜트에서 수학했다. 서울대 미술대학 교수 및 학장, 국립현대미술관장을 역임했고 2001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임명됐다.

한국에서 미술교육을 받은 1세대 조각가인 고인은 동양철학의 근원적 속성을 담은 작품세계로 한국 추상 조각의 개척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1958년 한국전쟁의 상흔을 표현한 '이브' 연작으로 명성을 얻었으며, 1960년대부터 '천', '지', '현', '일월' 시리즈 등 서예 필법과 동양 철학이 모티프가 된 작품을 발표했다. 최근까지 생명의 보편적 의미와 근원의 형태를 탐구하는 '태', '맥', '0' 시리즈 등으로 작품 활동을 이어왔다.

1997년부터 2년간 국립현대미술관장으로 재직한 고인은 1998년 미술계의 숙원인 덕수궁 분관을 열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대를 졸업하고 생계가 어렵던 시절 라디오 아나운서로 3년간 일한 그는 한국아나운서클럽 회장을 맡기도 했다.

파리비엔날레, 상파울루비엔날레 등 주요 국제미술전에 참여했으며 삼성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이 열렸다.

2007년 대한민국미술인대상, 2012년 대한민국예술원상, 2014년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지난해 서울 성북구가 고인의 자택을 매입해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으로 조성, 현재 개관 기념전이 열리고 있다.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성우 겸 배우 김소원 씨, 아들 최아사 계원예술대 건축학과 교수, 딸 연극배우 최아란 씨가 있다. 고인은 탤런트 최불암 씨와 동서지간이다.

빈소는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이며, 발인은 19일 오전 8시. 장지 파주 동화 경모공원. ☎ 02-3779-1918.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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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O, 16~18일 총회에서 해도집 기준 변경 합의, 새 표준 'S-130' 개발…'일본해' 단독 표기 주장 논리 약화될 듯
표기 분쟁 'S-23'은 출판물로만 남아…정부, 전 세계 대상 동해 표기 확산 노력도 가속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세계 각국이 바다의 이름을 표기할 때 기준으로 삼는 국제수로기구(IHO)의 표준 해도집에 명칭 대신 번호(부호) 표기 방식이 도입된다. 새로운 표기 방식에 따라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온 일본의 논리가 약화될 전망이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IHO는 16일 화상으로 개최된 'S-23의 미래에 대한 비공식 협의 결과 보고'와 관련한 제2차 국제 수로기구 총회 논의를 거쳐 해도집 'S-23'의 개정판인 'S-130'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S-130'은 바다에 명칭 대신 식별 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93개 회원국 중 65개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된 이번 IHO 총회는 18일까지 이어진다.

일본은 그간 1929년 초판이 나온 S-23을 기반으로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일본해' 단독 표기를 주장해왔다. 한국 정부는 1997년부터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주장해왔으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후 2017년 4월 열린 IHO 총회를 계기로 북한, 일본과 관련 협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당사국이 지난해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IHO 사무총장이 지명 대신 '고유부호'로 바다를 표기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회원국들의 합의로 도입이 결정됐다.

북한은 공개된 논의에서는 직접 발언을 하지 않았으나 그간 비공식 협의에서 IHO 사무총장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총회에서 일본은 지지의사를 표명한 서면 의견 외에 추가적인 의견이 없다고 발언했고, 미국과 뉴질랜드는 지지 입장과 함께 새로운 표기법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사무총장 주도 하에 진행된 S-23의 미래에 대한 비공식 협의 결과인 보고서상 제안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한다고 언급 하고 사무총장이 제안한 신 표준인 S-130은 디지털 형태의 해양과 바다 경계 표기를 촉진하게 돼 21세기 디지털 정보 환경에서 수요자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합하며 전 세계 지리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호환성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전했다.

IHO는 이번 총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서면으로 회람한 이후 12월1일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의 S-23은 출판물로만 공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무총장 제안서에 S-23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기 위해 기존에 나온 출판물로만 공개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면서 "앞으로 S-23은 추가로 제작되거나 하지 않는 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에 도입하기로 한 S-130의 상용화 시점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도입하기로 합의했을 뿐 개발 완료 시기는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S-23 표준이 새로운 S-130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정부가 그간 다자외교 무대에서 끈질기게 노력해온 성과"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IHO 총회의 결론과 별도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동해 표기 확산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2002년 전 세계 지도의 2.8%만 동해 표기를 병기했으나 올해 기준으로는 41%로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현재 온라인 상 동해 표기현황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재외공관 동북아문화재단 해외문화홍보원 등과 상시 공유해 온라인상 동해 표기 확산 위한 전방위적인 시정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공공외교가 확되대고 있는 점을 활용해 전개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 동해표기 확산 노력을 디지털 공공외교 사업과 적극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일본 언론이 '일본해' 호칭이 유지된다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라고 반박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IHO 총회와 관련해 '일본해' 단독 표기가 승인될 전망이라면서 S-23에 무게를 둔 보도를 내놨다. IHO 사무총장 제안이 통과될 경우 일본 내에서 부정적 여론이 대두할 것을 염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사무총장의 제안은 S-23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기 위해 유효한 표준이 아닌 출판물로 남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표준이 개발될 동안 출판물로만 남기 때문에 유효한 표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엔트리파워볼


'일본해'와 '죽도'로 표기된 일본 왜곡 교과서./김현민 기자 kimhyun81@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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