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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07 10:44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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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편집자주] '보험, 아는만큼 요긴하다'(보아요)는 머니투데이가 국내 보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상식을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알수록 힘이 되는 요긴한 보험이야기, 함께 하시죠.

[[전기자와 보아요]]


# 홍성진씨(가명)은 배우자와 오랜 갈등 끝에 지난해 이혼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은 전 아내가 키우기로 합의했고 홍씨는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정해진 날짜에 맞춰 아들을 만나 시간을 보내왔다. 그러다 얼마 전 홍씨의 아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동용 킥보드를 타다 주차된 차를 망가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망가진 차를 보상해야 할 상황에 처한 그의 전 아내는 홍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홍씨는 마침 몇 해 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이 생각났다.

홍씨의 사례처럼 이혼한 배우자와 함께 사는 아들이 낸 사고를 냈다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홍씨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대상에 자녀까지 포함된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등으로 피보험대상의 범위에 따라 이름이 조금씩 다르다. 통상 많이 가입하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은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피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때 약관에 정한 가족이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와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이 해당된다. 여기서 친족이란 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에 따르면 함께 살고 있는 어린 조카의 실수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다.

끝으로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의 자녀가 학교를 다니기 위해 서울에서 자취를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FX시티

앞선 홍씨의 사례와 같이 아들이 이혼한 배우자와 함께 살더라도 가족관계등록상 자녀로 확인되고, 생계비를 부담하고 있다면 피보험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로 인정돼 보상받을 수 있다.

홍씨와 유사한 사례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다고 해도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아동용 킥보드가 아닌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과 피보험대상이 다른 담보인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본인과 배우자, 만 13세 이하 자녀가 피보험대상으로 보고,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은 자녀만 피보험자에 해당된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만큼 보상하는 특약이기 때문에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중복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중복으로 가입했다면 보상은 어떻게 될까. 일단 가입한 각각의 보험에서는 다른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보상금액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30만원의 손해액이 발생하고, 부모가 각각 보상받을 수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한 보험은 자기부담금 2만원, 다른 계약은 20만원이라고 하면 각각의 보험은 손해액 30만원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손해액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라면 각각 28만원과 10만원이 된다.

이후 산정된 보상금액의 합계가 총 손해액을 넘지 않는지 따져본다. 앞선 가정이라면 총 보상손해액이 38만원으로 실제 손해액 3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 이 경우 38만원 중에서 각각의 계약에서 산출한 보상손해액인 28만원과 10만원의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한다. 결론적으로는 각각 약 22만원과 8만원 가량이 지급돼 가입자는 총 3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상생활배사책임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는 경우 가입 한도가 늘어나고 자기부담금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자기부담금은 가입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2007년 4월 이전에 가입했다면 대인과 대물 모두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을 제외하고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이후에는 자기부담금이 대인은 발생하지 않고, 대물은 1사고당 20만원이 발생하는 특약이 판매됐다. 최근 판매되고 있는 상품은 일반대물 사고는 자기부담금 20만원, 누수사고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50만원이 적용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실제 손해액만큼 보상하는 특약으로 가입 상품과 시기에 따라 보장 내용에 차이가 있다"며 "보장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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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익산 등지에서 벌어진 ‘원룸 사기 사건’에 대한 재판부 개탄

“앞선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A가 주도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다른 피고인과 공동으로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공모 및 실행행위 분담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소결론)

“다수 전세보증금 계약을 유치한 뒤 타인 명의의 부동산 매입에 사용했으므로, 계약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이 명백하다. 다수 원룸건물의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던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 A 등은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현금 또는 타인 명의 부동산으로 은닉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소결론)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인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에서 기재한 것과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고, 피해자들이 고지를 받았다면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바, 상대방을 기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의 존부에 대한 소결론)


세계일보 자료사진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모성준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씨 등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13년6월을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B(3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C(60)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해 전북 익산 등지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벌이며, 총 122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46억3000만원을 가로챈 사건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A씨 등의 범행에 대한 법원 판결문은 60쪽에 달할 만큼 방대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대체로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한 점 등을 악용한 점에서 재판부는 A씨 등의 죄질을 강하게 지적했다. 피고인들의 범행을 언급하며, 양형 고려요소를 설명한 내용만 봐도 원고지 약 18매 분량인 3500여자나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는 피고인, 피해자, 일반인이 모두 납득할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한 법원의 사명”이라며 “피해자나 일반인이 낮은 처단형이라며 수긍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행위자들이 더 이상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아 해당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이 이어진다면, 잠재적으로 범행을 계획하는 사람이 결심을 주저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양형에 관한 실무를 변경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1건의 사기 범행과 수천건의 사기 범행의 법정형이 차이가 없게 되면서 오히려 추가적인 범행을 장려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며 “급기야 한국은 ‘OECD 사기 범죄율 1위’ 오명을 얻기에 이르렀다”고 사기 범행이 끊이지 않는 현실 상황을 개탄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 ‘범죄 유형별 국가 순위’를 내고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사기 범죄율 1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겨냥한 보이스피싱, 전세금사기 등이 창궐하고 있다”며 “조직적 사기 범행의 행위자들에게 ‘사기 치기 좋은 나라’임과 동시에 취약 계층의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어가는 것에는 이러한 추세를 억제하지 못한 형법상의 가중주의, 세분화되지 않은 사기 관련 형벌규정과 사기 범행에 대한 양형실무에도 적잖은 원인이 있다”고 화살을 돌렸다.

그러면서 “조직적·악의적 사기 범행은 최소한 해당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 정도와 불법 크기에 비례하는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자백이나 편취금의 일부 공탁으로 피고인 형량을 대폭 경감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해오던 형사항소심 실무를 피의자가 범행 계획 과정 등에서 고려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피의자나 피고인이 항소심의 실무관행을 활용해 유리한 형량 받는 길을 열어두는 것 또한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경험이 부족해 부동산 관련 법률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금액을 편취하기 위해 계획·조직적으로 진행됐다”며 “그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의 수가 적지 않으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말로 양형 이유 설명을 마쳤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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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각 7일 오전 9시 현재 264:214

EPA연합뉴스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대선 결과와 관련, “결코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한 불복 의사를 거듭 밝혔다. 한국시각으로 7일 오전 9시까지 선거인단 264명을 확보해 ‘매직넘버’까지 6명만 남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도 “대통령 당선을 주장해선 안 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늦게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조 바이든은 부당하게 대통령직을 주장해선 안 된다. 나도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다”며 “법적 절차가 이제 막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트윗은 바이든 후보가 이날 대국민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진 저녁 시간대를 앞두고 나왔다. 바이든 후보가 이 자리를 빌어 ‘승리 선언’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트위터 캡처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성명에서도 불복 입장과 함께 소송 강행 방침을 공언했다. 그는 이날 대선 캠프를 통해 성명을 발표해 “우리는 미국 국민이 모든 투표 집계와 선거 인증에 완전한 투명성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더이상 한 번의 선거에 관한 것이 아니다”며 “우리 선거 과정 전체의 무결성에 관한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 국민이 우리 정부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법의 모든 측면을 통해 이 과정을 추구할 것”이라며 “나는 당신과 우리 국가를 위해 싸우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대선 개표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는 핵심 경합주와 승부처 개표에서 잇달아 트럼프 대통령을 역전하면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은 패색이 짙어지는 가운데 패배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재차 밝히면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전을 비롯해 다툼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공언한 것이다.

AP는 “불법적으로 투표한 표가 개표되고 있거나 그 과정이 불공정하고 부패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의 공정성에 근거 없는 의구심을 계속 던지고 지속적인 법적 조치를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캠프와 공화당은 이미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조지아, 네바다에서 선거 부정행위와 유권자 사기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으며 추가 소송도 내겠다고 밝혔다.파워볼게임

트럼프 대통령은 각지에서 소송을 지속해 보수 성향 대법관이 우위인 연방대법원까지 사건을 가져가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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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88만원 세대’ 저자 우석훈 성결대 교수

사회 특히 기성세대가 자신들을 지키는 바리케이드를 20대와 공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 시점, 20대도 어떤 식으로든지 더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가지려고 할 필요가 있고, 그들의 요구가 조금이라도 새로운 반전의 계기를 찾을 수 있도록 ’짱돌‘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88만원 세대‘ 중에서)


우석훈 성결대 교수.
우석훈(52) 성결대 교수가 2007년 ‘88만원 세대’를 출간하며 “20대 다수의 월수입이 88만 원에 불과한 비정규직이 될 것”이라며 던진 ‘88만 원 세대’ 담론은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우 교수는 당시 책에서 “세대 간 불균형 문제 해소를 하려면 20대들이 앞장 서 짱돌을 던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 교수의 주장에 한때 조국 서울대 교수는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88만 원 세대라 불리는 청년학생들이 88%의 투표율을 보여 준다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청년들을 격려했다. 2015년 장하성 당시 고려대 교수는 ‘왜 분노해야 하는가’라는 책에서 “우 교수의 불길한 예언은 8년이 지난 지금 현실이 되었다”며 기성세대를 향해 청년들이 분노할 것을 촉구했다.

청년들에게 사회와 기성세대를 향해 짱돌을 던질 것을 촉구했던 인사들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한 자리씩 꿰 찼다. 조국 교수는 민정수석을 거쳐 법무부장관을 지냈고, 장하성 전 교수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거쳐 주중대사직을 수행하는 중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도 청년들의 고단한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조국 사태와 인국공 사태(2020년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중 일부를 자사 정규직으로 직고용으로 전환한다고 밝히면서 일어난 논란) 등 각종 ‘사태’를 겪으며 더 많은 청년들이 좌절감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11월4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한 카페에서 만난 우석훈 교수는 “박근혜 탄핵 이후 여권이 다수파가 됐지만 몇몇 사람만이 그 성과를 모두 챙겨 자신들의 몫을 잃은 청년들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다”며 “청년들은 현 집권세력을 기득권으로 판단한다. 주류가 된 집권세력은 여전히 비주류 감성에 휩싸여있다. 청년들의 분노 표출에도 불구하고 여권은 자기 보호 장치만 가동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탄핵 이후 청년들은 잠시 기분만 좋았다”
-조국 서울대 교수의 법무부 장관 후보직 사퇴를 요구한 지 1년이 지났다. 현 정부 지지자들이 곱게 보지만은 않았을 텐데.

“사람들이 괴롭히긴 많이 괴롭혔다. 나에 관한 악성댓글도 많이 달렸다. 주변에서도 나 보고 섭섭하다더라. 악플이나 평가를 신경 쓰는 성격은 아닌데, 나를 찾는 사람도 바뀌더라. 조국 전 장관과 친한 사람들은 연락이 없고 대신 조 전 장관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찾는다. 청년 조직에서도 많이 찾았다. 조국 사태로 속상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다.”

-금태섭 전 의원도 그렇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다.

“안쓰럽다고 생각한다. 금태섭 전 의원이 틀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여당이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데려다가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나. 이런 행보를 보이면 전문가 집단도 정책 협조에 소극적으로 변한다. 다른 소리하는 사람들을 배척하면 당장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잃는 게 너무 많다. 금 전 의원의 탈당은 집권당 입장에서 창피한 일이다.”

-현 정권과 관계가 가장 변한 집단은 청년 세대다. 집권 전에는 민주당과 청년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나.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 집회 때 20대가 광범위하게 참여했다. 짱돌을 들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탄핵 결과물은 일부만 가져갔다. 20대들은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 힘을 모았던 게 아니다.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라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 돌아오는 것은 없이 ‘잠시’ 기분만 좋았던 거다. 그래서 청년들 사이에 586세대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정치인과 관료 몇 사람이 낙하산으로 성과를 다 가져갔다. 정치 실패이자 무능이다. 정치가 청와대를 중심으로 과잉 대표됐다.”


우석훈 당시 성공회대 교수(가운데)와 조국 서울대 교수(오른쪽 끝) 등 범야권 시민사회 인사들이 2012년 12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권교체와 새정치를 위한 국민연대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국민연대는 다음날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뉴스1]
18·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와 함께했던 우 교수는 “선거 때 캠프 인사들을 영입하는 과정이 굉장히 불투명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영입한 사람도, 기준도 알 수 없었다”며 “그렇다보니 유능하고 성과를 내는 것보다 줄을 잘 서는 게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또 “선거 후에는 충성심 테스트를 거쳐 인사와 정책을 결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는 간과됐다”고 말했다.

-근래만큼 청년들의 목소리가 중요시 되는 때도 없지 않나.

“청년들이 짱돌을 세게 던지지도 않았다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미온적이다. 청년들의 불만으로 정권이 왔다갔다 하지 않았다. 총리가 사과하고 그만두거나 장관이 경질된 적이 있었나. 인국공 사태만 해도 별 거 아니다 (생각)해서 공기업 사장 한명이 해임됐을 뿐이다. 이것도 스리슬쩍 나갔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9월 24일 구본환 당시 인천국제공항 사장을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토부는 ‘태풍 위기 부실 대응 및 행적 허위 보고’와 ‘기관 인사운영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건의했다. 구 전 사장은 당시 “국토부가 문제 삼은 두 사안 모두 해임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88만원 세대’를 출간한 2007년에 청년의 상황이 지금처럼까지 갈 것이라 예상했나.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 다만 당시 우려했던 것보단 20대가 보수화되지 않았다. 유럽과 같이 극우 청년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 예상했는데 지금 청년들은 극우로까지 갔다고 보지 않는다. 20대 보수화는 말이 안 된다.”

20대를 공격하는 말은 ‘보수화’라는 표현만이 아니다. 과거 “짱돌을 들지 않는다”고 비판받았다면 현재는 “짱돌을 이상한 곳에다 던진다”고 비난받는다. 장하성 주중대사의 유흥업소 논란이 대표적 예다. 교육부의 종합감사에 따르면 장하성 주중대사 등 고려대 교수 12명이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1~86차례 총 6693만 원을 결재했다. 학생들이 분노하자 장 주중대사는 10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구소장 당시 일이지만 적절하지 못하게 쓴 데 대해 고려대 구성원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논란은 엉뚱한 곳에서 일어났다. 조국백서 집필진 중 한명인 박지훈 데브퀘스트 대표는 10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양초까지 사서 보내주며 촛불집회 좀 하라고 노래를 불러도 모르쇠 하더니. 법인카드로 룸살롱 간 교수 명단에 ‘장하성’ 이름이 있다니까 갑자기 분노가 든다는 고대생들’이라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민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청년들의 돌팔매가 잘못됐다는 각종 ‘성토글’이 올라왔다.

“청년 비난은 민망한 일”

장하성 주중대사가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화상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장하성 주중대사 논란처럼 청년들이 분노할 때마다 “짱돌을 엉뚱한 곳으로 던진다”는 비난이 나온다.

“올바른 분노, 올바르지 않은 분노를 따지는 것은 이상하다. 사과해야 하는 것이 맞다. 불법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위선이라고 느껴지는 요소가 많다. 민망한 일이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68혁명 당시 낙태 등 여성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 노동자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다. “여기다 돌을 던져라, 저기다 돌을 던져라” 그런 식으로 한다고 사람들이 따르고 좋은 사회가 오지 않는다.”

-과거 조국 전 장관 등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했다. 이들은 검찰이야말로 청년이 짱돌을 던져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사법개혁이 과연 그렇게 모두가 달려가서 풀어야 할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풀리는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사법개혁을 한다고 해서 내놓은 방안들이 옳은 해법인지도 모르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말인가.

“외국에서 비슷한 방식의 사례를 본 적이 없다. 공수처가 만들어진다고 사법개혁이 될 지도 모르겠고, 별로 동의도 되지 않는다. 임기 기간 동안 아까운 시간을 엄한 일 하면서 보내고 있는 것 같다. 그린뉴딜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방향에 동의한다는 것이 방법까지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책을 홍보하기만 하지 토론을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다. 정책이 청년의 삶과 동떨어져있고 이권을 따라 움직인다.”

-왜 청년들은 집권세력에게 분노할까.

“전문성 부족으로 기본적으로 정책 능력이 떨어진다. 특히 경제 분야는 밀실행정이 심하다. 정책을 집행하면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집행 이전에 손해 보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단순히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했다고 정책을 집행하면 안 된다. 토론회도 크게 열며 논의를 해야 했다. 지금 정부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홍보만 한다.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여기다 대고 ‘너희가 이기적이다’라고 써 붙이면 어떡하나.”

-청년 세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말을 할 때도 효과를 생각해야 한다. 다수파가 되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다.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실은 정 반대다. 요즘 청년들은 부모님 말도 잘 안 듣는다(웃음).”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를 이유로 당헌을 바꿔 내년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시민후보를 추대해 협력하는 등 민주당이 주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도 선거를 치를 수 있다.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욕심이 과하다.”

-더 하고 싶은 말은.

“정책이란 건 외치는 사람이 고객이 된다. 가만히 있는데 공무원들이 알아서 정책을 수행하지 않는다. 결국 참여와 발언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직업군에 따라 청년들의 목소리가 달리 반영되는 양상이 보인다. 의료·법조 쪽의 청년들은 힘이 있다. 의료파업만 하더라도 나라를 들었다놨다했다. 반면 연극·영화·음악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는 어떤가. 의식적으로라도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들으려 노력해야 한다.”

최진렬 기자 displ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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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창단 후 첫 포스트시즌에서 쓴맛을 본 팀이 여럿이다. 큰 경기 경험 부족은 kt위즈의 가장 큰 약점이다.

kt는 2위로 플레이오프에 직행했다. 9일부터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준플레이오프 승자 두산베어스와 3선승제의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유리한 점은 많다. 10월 30일 대전 한화이글스전이 마지막 경기로 체력을 비축했다. 열흘은 실전 감각 저하를 우려할 기간은 아니다. 두산은 준플레이오프를 두 판으로 마쳤으나 LG의 저항에 고전했다. 또한, ‘추위’에 떨어야 했다.

kt위즈는 2위로 플레이오프에 직행했다. 창단 후 최고 성적이자 첫 포스트시즌 진출이다. 사진=천정환 기자


정규시즌 전적은 9승 7패로 kt의 우세다. 마지막 대결이었던 10월 22일 잠실 경기에서는 17-5 대승을 거뒀다. 두 번(6·8회)이나 8득점을 올리며 두산 불펜을 붕괴했다. 자신감은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2015년부터 KBO리그에 참여한 kt는 포스트시즌을 ‘TV’로만 봤다. 베테랑이 많다. 하지만 선수 개인의 경험과 팀의 경험은 전혀 다르다. 5년 연속으로 한국시리즈에 올라 세 번이나 우승한 두산과는 상당히 대비를 이룬다.

포스트시즌 울렁증을 조심해야 한다. kt보다 먼저 창단한 키움히어로즈와 NC다이노스도 첫 번째 가을야구에서 기분 좋은 추억이 없다.

키움은 2013년 준플레이오프(2승 3패), NC는 2014년 준플레이오프(1승 3패)에서 탈락했다. 두 팀은 3위로 더 유리한 위치였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경험 부족을 드러내며 무너졌다.동행복권파워볼

신생팀의 한계만은 아니다. 롯데자이언츠(2008년 준플레이오프), LG트윈스(2013년 플레이오프), 한화이글스(2018년 준플레이오프)도 암흑기를 끝내고 오른 포스트시즌에서 일찍 짐을 쌌다. 오랜 기다림 끝에 너무 허무했던 가을야구 도전이었다.

kt의 첫 포스트시즌은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 내친김에 두산까지 잡고 한국시리즈에 오를까. 아니면 이전 신생팀처럼 한계에 부딪힐까. rok1954@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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