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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07 10:41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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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정부는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7일 부터 현행 3단계로 구성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 일주일 단위로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현황을 집계한 뒤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사진=뉴스1 이광호 기자

오늘(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체계가 시작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분석한 결과 개편 이전과 같은 가장 아랫 단계인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총 5단계로 나눈다. 현행 1~3단계에서 1.5, 2.5단계가 추가되면서 방역수칙을 세분화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지표는▲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감염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이다.

구체적으로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유행 개시) ▲2단계(지역유행 급속전파 및 전국적 확산 개시)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유행) 등이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기준으로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주간 유행 양상을 핵심 지표로 삼았다. 파워볼엔트리

1단계는 수도권 100명 미만, 권역별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 미만)으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때 적용된다. 이후 수도권에서 100명 이상, 권역에서 3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 1.5단계다. 2단계는 전국 확진자가 300명을 넘거나 1.5단계 때 발생한 확진자의 2배 이상 늘어난다는 조건이 달렸다. 또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지속될 때 등 3가지 상황 중에서 1개라도 충족하면 격상될 수 있다.

2.5단계는 전국에서 400~500명 이상의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전일보다 2배 이상 신규 확진자가 나올 시 적용된다. 3단계는 2단계와 나머지 조건은 같고 일일 확진자 규모가 800~1000명 이상이다.

오늘부터 전자출입자명부 필수 작성

당장 내일부터 개편된 거리두기가 적용됨에 따라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과 대형학원, 유흥시설 등 9종 중점관리시설은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에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시설이 아니었던 식당·카페는 12월 6일까지 계도 기간을 갖는다.

전자출입명부는 그동안 약 32만개 시설에서 약 2억6000만건이 이용됐다. 노래방과 실내체육관, 술집 등 접촉자 확인을 위해 그동안 약 300개소, 약 6만건의 이용 건수를 역학조사에 활용했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설은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150㎡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이다. 기존 고위험시설 12종에 포함됐던 대형학원과 유통물류센터, 뷔페, 실내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는 이번 의무화 대상에 빠졌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클럽 등 유흥주점, 일정 규모 이상 식당과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은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했다"며 "새롭게 의무화 대상으로 포함된 식당과 카페는 1개월 정도 계도 기간이 부여될 예정"이라고 했다.

충남 천안 콜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5일 오후 충남 천안 동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스1 김기태 기자

13일부터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10만원

또 앞으로 거의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특히 마스크 착용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오는 13일부터 부과된다.

다만 과태료 부과 기준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다르다.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 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주야간보호시설, 집회, 실내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와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2.5~3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문다.


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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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토요판] 김비의 달려라, 오십호(好)
19. 티브이에게 하는 부탁

65인치 화면으로 글 쓰고 다른 삶 시청
모두 똑같은 네모 속 ‘단 하나의 가족’
현실의 삶 왜곡하는 것 같아서 답답

억지로 웃게 하는 가짜 즐거움 대신
‘고립이 생존’인 시대에 위안 되고
소외된 곳 비추며 ‘진짜 삶’ 조망하길

2015년에 사진 찍으러 다니다가 찍은 사진.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기 쉽지 않은 누군가에게 티브이는 ‘바보상자’가 아닌 전혀 다른 물건이 된다. 통념과 ‘정상’ 개념은 이따금 불편하고 쓸모없게 느껴지기도 한다. 김비 제공


티브이(TV)를 가리면 사람들의 눈을 가릴 수 있던 때가 있었다. 사람들은 티브이 화면 속에 등장하는 것들이 거짓일 리 없다고 믿었다. 큰 일은 큰 일대로 작은 일은 작은 일대로 사람들의 감정은 티브이가 전하는 소식에 따라 요동쳤다. ‘티브이에 나왔다’는 것만큼 힘있는 말도 없었고,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이상 작은 화면 속에 등장하는 일이 마을의 자랑이던 때도 있었다.

시간이 흘러 많은 것이 변했다. 이제 우리는 변하거나 사라진 것들에서 그리움을 찾게 되었다. 하지만 그리운 것들 중에, 티브이는 없는 것 같다. 골목에 내어놓고 앉아서 햇살을 쬐던 의자 하나, 이가 빠진 그릇 하나까지 문득문득 그리워진다는 고백까지 들은 적은 있는데, 우리의 일상을 같이한 물건들 중에 티브이는 유독 ‘문젯거리’ 취급만 받아왔다.

‘바보상자’란 말을 낙인처럼 붙이고서 빈둥거리는 누군가 반드시 끌어안고 있으리라 여겨지는 쓸모없는 것. 집 안 한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가족 모두의 시간을 빨아들이는 몹쓸 것.

나는 이따금 그런 방식의 사유가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 충족시키는 것이 아닌가 궁금했던 적이 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기 쉽지 않은 누군가에게 티브이는 전혀 다른 물건이 된다. 문밖에서 삶을 찾을 수 없는 누군가에게 총천연색으로 어디든 데려다주는 저 네모난 상자 하나는 유일한 출구이자 세상과 연결된 통로일지도 모르는데, 하나의 통념만을 간신히 넘어선 문장 하나가 절대 깨져서는 안 되는 진리로 여겨지는 ‘정상’ 개념은 이따금 불편하고 쓸모없게 느껴지기도 한다.

요즘 나는 티브이를 글 쓰는 데 쓴다. 이렇게 말하면 티브이에 관해 쓰거나 자료 찾는 용도로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다른 작가들이 타자기나 노트북을 글 쓸 때 사용하는 것처럼 나는 티브이로 글을 쓴다. 태블릿 피시를 케이블로 연결하고 65인치 티브이에 미러링(작은 휴대기기 화면을 큰 화면으로 보이게 하는 것)을 해, 화면을 나누어 한쪽에는 음악을 반복 재생하는 영상을 띄워놓고서 무선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해 소파에 앉아서 쓴다.

이유는 두 가지다. 노안 때문에 더 이상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편안한 상태로 들여다볼 수 없게 되어버렸다. 노안 안경도 맞췄는데,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아무런 방해나 부대낌이 없어야 글을 쓸 수 있는 내 습관 때문에 눈에 걸려 있는 안경 하나마저 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되고 말았다. 게다가 나는 글을 쓰다가 자주 하늘을 올려다보며 내 생각과 문장을 곱씹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마다 안경을 벗고 다시 쓰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몇 주 동안 끙끙 앓다가 누군가 케이블을 연결해 태블릿 화면을 커다랗게 티브이 화면으로 옮겨놓은 것을 보았다. 내가 가진 태블릿으로 시도해보니, 거대한 화면에 시원하게 쏟아진 활자 덕분에 노안임에도 편안하게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글을 쓸 때 내 자세 때문인데, 나는 자판을 책상에 올려놓고 쓰지 않고 무릎에 올려놓고 쓴다. 점심 한 끼 챙겨 먹고 방구석에 두 다리 쭉 뻗고 벽에 기대앉은 사람처럼 온몸을 이완시키고 앉아 글을 쓴다. 어떤 작가분들은 가장 정돈된 자세에서, 혹은 모든 것이 지워진 고요 속에서라야만 글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당장이라도 뒹굴거릴 수 있는 가장 이완된 몸으로 오히려 조금은 시끄러워야 글을 쓴다. 의도치 않게 나이 오십에 나는 최첨단 기기들의 작동 방식을 활용해 글을 쓰는 셈이다.


글을 쓸 때 태블릿 피시와 연결해 모니터로 이용하는 티브이. 김비 제공


티브이 속 이성 가족의 정상성

글을 쓰는 일이 아니더라도, 티브이는 성소수자인 나에게 비성소수자들의 이성 가족 중심 사회를 구경하는 반투명 창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른바 ‘리얼다큐’라는 이름이 붙은 반만 진짜인 관찰 프로그램들을 보면, 똑같은 이성 가족도 구성원에 따라 공존의 방식이 참으로 달라 보인다. 그럼에도 티브이는 여전히 똑같이 생긴 단 하나의 창 너머로, 그 모든 가족의 이야기를 하나의 기준으로만 넘겨 보려는 것 같다. 행복하고 즐거운 가족을 전시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이해하긴 하겠는데, 저런 시선이 이성 가족을 올바르게 보여주는 일일까, 오히려 이성 가족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까, 티브이 너머에서 나는 조금 안타깝고 답답해진다.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지금의 청년들은 너무도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성 가족의 정상성은 이상하게도 여전히 먼 옛날의 기준에 머물러 있는 듯 보인다. 누군가 참고 견디고 한쪽이 무너진 채 억압되어 있어야, 안정적이고, 일상적이고, 또 평화롭다고 말한다. 이성 가족은 오직 ‘남녀’의 결합일 뿐 결코 ‘녀남’의 결합일 수 없는 것이 당연하고, 아이 없는 가족의 삶은 너무도 가볍게 지워져버리고 만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든 ‘현실을 보라’고 반론을 제기할 텐데, 솔직히 티브이 화면 속에 등장하는 그런 한가로운 ‘정상성’ 속에 사는 이성 가족이 얼마나 될까? 각자의 방식으로 이성 가족 역시 나름의 생존을 모색하며 살아남으려는 것이 현실인데, 그것을 오로지 연민의 대상이나 발버둥으로만 매도하는 티브이의 태도는 정말 바람직한 걸까? 박탈감만 주고 마는 ‘먼 나라’ 가족들의 현실을 보여주며 정말 ‘올바른 가족 관계’를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 건지, 시청률이 곧 출산율이나 혼인율이라고 믿는 건지, 나는 자꾸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다른 방식의 가족이 공유하는 풍경

그 많은 가족들 중에 왜 성소수자 가족, 장애인 가족은 없는 거냐는 그 단순한 불합리를 따져 묻기도 전에, 나는 티브이 속에 등장하는 이성 가족의 기이한 ‘확신’ 역시 좀 걱정스럽다. 그 어떤 성소수자도 이성 가족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 저 이성 가족들 중 누군가 분명히 성소수자로 살게 될 텐데, ‘사랑 충만한’ 이성 가족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고 믿는 이 이성애 사회의 태도가 좀 안쓰럽게 느껴진다. 아이들의 삶을, 청년들의 삶을 ‘당연함’이란 틀 안에 가두고 억압하려는 그 태도를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착찹해지고 만다.

누군가에게는 ‘판타지’라는 말을 듣겠지만, 나는 언젠가 티브이 속에 서로 다른 방식의 가족이 다 같이 모여 각자의 삶을 나누는 풍경을 상상한다. 성소수자 가족과 비성소수자 가족이 같이 모여 서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중요한 ‘가족’이라는 공존의 의미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일 말이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공존을 이루어가는 서로를 통해 배우고 깨우치며 같이 성장하는 그런 티브이 말이다. 장애인 가족과 비장애인 가족이 생활을 꾸리기 위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몸을 쓰는 풍경을 발견하고, 같이 공감하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특정한 가족을 억압했던 물건들, 구조물의 높이들, 그리고 그걸 극복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인간이 어떻게 서로를 돕고, 기대고, 뜨거움을 나누는지 보여주는 그런 티브이 말이다.

무수히 여러 번 자본의 논리로, 정치의 논리로 티브이의 초심은 훼손되었지만, 그럼에도 잃지 말아야 하는 ‘존재의 이유’ 한 가지는 모두에게 위안이 되는 풍경을 담는다는 그 한 가지일 것이다. 경쟁과 욕망을 부추기거나 억지로 웃게 하는 가짜 즐거움 말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고립이 곧 생존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한 물리적 경계를 넘어서, 그럼에도 잃지 말아야 할 공존의 기본값을 일깨우는 역할을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전에는 놓치고 말았던 소외된 자리에 눈을 두고서, 한쪽 눈만 뜨고 바라보던 삶의 풍경을 새롭게 조망하는 책무를 이제는 다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도 나는 나를 ‘보통 사람’ 취급하지 않는 티브이를 보며 그래도 즐거움을 찾으려 애쓴다. 우리를 외면하고 없는 존재 취급했던 그것을 향해 박수 쳐주고 같이 웃어준다. 언젠가 이쪽을 돌아봐주겠지, 우리 쪽을 향해 웃어주겠지,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시선으로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그날을 2020년이 다 지나가는 지금도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 김비. 소설가. 에세이 <별것도 아닌데 예뻐서>, 소설 <붉은 등, 닫힌 문, 출구 없음> 등이 있으며, 배구선수 ‘김연경’처럼 모두에게 든든한 언니, 누나가 되기를 희망한다. 2020년 50대에 접어들어 성전환자의 눈으로 본 세상, 성소수자와 함께 사는 사람들과 그 풍경을 그려보고자 한다. 격주 연재.하나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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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등도 재검표 가능성 있어
늦으면 이달 하순에야 최종 승자 결정될수도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큰 가운데 재검표에 나설 주(州)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락을 가른 일부 경합주의 표 차이가 적어 주 법(法)에 따라 재검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은 위스콘신주에 대한 재검표 요구에 이어 다른 주에도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재검표 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대선 개표 사흘째인 5일(현지시각)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TCF센터에 마련된 개표장 밖에 몰려와 개표 결과에 항의 시위를 벌이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오른쪽)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지지자와 언쟁을 벌이고 있다. / AP·연합뉴스

재검표 규정은 주마다 다르다. 특정 기준에 도달하면 무조건 해야 할 수도 있고, 해당 기준에 들더라도 패자가 요구해야 재검표 하는 경우도 있다.

대선 개표 나흘째인 6일(현지시각) 재검표가 확실시되는 곳은 조지아와 위스콘신이다. 두 곳 모두 바이든이 개표 막바지에 역전한 곳이다.

위스콘신은 바이든이 49.4% 지지율로 트럼프(48.8%)를 0.6%포인트 이겼다. 주법상 1%포인트 격차 이하면 패자가 요구할 때 재검표 할 수 있다. 이미 트럼프 캠프는 지난 4일 개표 결과가 나오자 재검표 입장을 밝혔다.

결과는 재검표 지시 후 13일 이내에 보고돼야 하며, 재검표 비용은 청원자인 트럼프 측이 부담해야 한다.

이날 새벽 결과가 뒤집힌 조지아주도 재검표를 예약한 상황이다. 줄곧 뒤지던 바이든은 99% 개표 시점에 역전시켜 1562표 앞서 있다. 득표율은 49.4%씩 같다. 주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격차가 0.5%포인트 이하면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다.

조지아주 국무장관은 이날 "개표 결과 500만표 중 수천 표 차이밖에 나지 않아 승자를 확정할 수 없다"면서 재검표 입장을 밝혔다.

주법에 따르면 개표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면 선거관리자나 후보자가 개표 인증 전에 주 국무장관에게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1월 20일까지 예정된 주 전체 개표 결과 인증 이틀 이내에 재검표를 요청해야 한다"며 "공식 재검표는 11월 말은 돼야 한다"고 보도했다.

주 유권자 정보시스템 관리자인 가브리엘 스털링은 재검표는 일주일가량 걸리며, 선거 결과를 바꿀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재검표 비용은 주 정부가 부담한다.

역시 이날 오전 바이든이 역전한 펜실베이니아도 재검표 가능성이 있다. 0.5%포인트 격차 이하면 주법상 재검표가 의무이며, 그 수치를 넘어도 비공식 집계 완료 후 5일 이내에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다.

선거 후 3주 이내인 이달 24일까지 재검표를 완료해야 한다. 펜실베이니아는 96% 개표 기준 바이든이 49.5%, 트럼프 49.3%로 0.2%포인트 격차를 보인다. 현 개표 추세로 볼 때 0.5%포인트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지만, 트럼프 캠프가 재검표를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밖에도 승부를 못 가린 주를 중심으로 재검표가 잇따를 여지는 있다. 애리조나는 격차가 0.1%포인트 이하면 무조건 재검표 해야 한다. 93% 개표 기준으로 1.4%포인트 바이든이 앞서 있다.

미시간은 2000표 격차 이하일 경우 재검표가 의무다. 하지만 현재 99% 개표 기준으로 14만7000여 표 바이든이 앞서 있다.

네바다는 비용 부담을 전제로 패자가 재검표를 요청하면 가능하다. 현재 92% 개표 기준 바이든이 1.6%포인트 우위다. 재검토 요청 후 열흘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노스캐롤라이나는 0.5%포인트 또는 1만 표 차 이하면 요청에 의해 재검표가 가능하다. 현재 94% 개표 속에 트럼프가 1.4%포인트, 7만6000여 표 앞서 있다.

미 언론에 따르면 현재 바이든은 최소 25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승리 확정을 위해서는 17명의 선거인단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재검표가 확실시되는 위스콘신을 빼면 최소 27명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애리조나에서 재검표 기준인 0.1%포인트 초과 격차로 바이든이 이기면 16명이 필요하다.

미 언론은 재검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최종 승자 확정은 늦으면 이달 하순은 되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정해용 기자 jh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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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88만원 세대’ 저자 우석훈 성결대 교수

사회 특히 기성세대가 자신들을 지키는 바리케이드를 20대와 공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 시점, 20대도 어떤 식으로든지 더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가지려고 할 필요가 있고, 그들의 요구가 조금이라도 새로운 반전의 계기를 찾을 수 있도록 ’짱돌‘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88만원 세대‘ 중에서)


우석훈 성결대 교수.
우석훈(52) 성결대 교수가 2007년 ‘88만원 세대’를 출간하며 “20대 다수의 월수입이 88만 원에 불과한 비정규직이 될 것”이라며 던진 ‘88만 원 세대’ 담론은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우 교수는 당시 책에서 “세대 간 불균형 문제 해소를 하려면 20대들이 앞장 서 짱돌을 던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 교수의 주장에 한때 조국 서울대 교수는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88만 원 세대라 불리는 청년학생들이 88%의 투표율을 보여 준다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청년들을 격려했다. 2015년 장하성 당시 고려대 교수는 ‘왜 분노해야 하는가’라는 책에서 “우 교수의 불길한 예언은 8년이 지난 지금 현실이 되었다”며 기성세대를 향해 청년들이 분노할 것을 촉구했다.

청년들에게 사회와 기성세대를 향해 짱돌을 던질 것을 촉구했던 인사들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한 자리씩 꿰 찼다. 조국 교수는 민정수석을 거쳐 법무부장관을 지냈고, 장하성 전 교수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거쳐 주중대사직을 수행하는 중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도 청년들의 고단한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조국 사태와 인국공 사태(2020년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중 일부를 자사 정규직으로 직고용으로 전환한다고 밝히면서 일어난 논란) 등 각종 ‘사태’를 겪으며 더 많은 청년들이 좌절감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11월4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한 카페에서 만난 우석훈 교수는 “박근혜 탄핵 이후 여권이 다수파가 됐지만 몇몇 사람만이 그 성과를 모두 챙겨 자신들의 몫을 잃은 청년들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다”며 “청년들은 현 집권세력을 기득권으로 판단한다. 주류가 된 집권세력은 여전히 비주류 감성에 휩싸여있다. 청년들의 분노 표출에도 불구하고 여권은 자기 보호 장치만 가동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탄핵 이후 청년들은 잠시 기분만 좋았다”
-조국 서울대 교수의 법무부 장관 후보직 사퇴를 요구한 지 1년이 지났다. 현 정부 지지자들이 곱게 보지만은 않았을 텐데.

“사람들이 괴롭히긴 많이 괴롭혔다. 나에 관한 악성댓글도 많이 달렸다. 주변에서도 나 보고 섭섭하다더라. 악플이나 평가를 신경 쓰는 성격은 아닌데, 나를 찾는 사람도 바뀌더라. 조국 전 장관과 친한 사람들은 연락이 없고 대신 조 전 장관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찾는다. 청년 조직에서도 많이 찾았다. 조국 사태로 속상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다.”

-금태섭 전 의원도 그렇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다.

“안쓰럽다고 생각한다. 금태섭 전 의원이 틀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여당이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데려다가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나. 이런 행보를 보이면 전문가 집단도 정책 협조에 소극적으로 변한다. 다른 소리하는 사람들을 배척하면 당장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잃는 게 너무 많다. 금 전 의원의 탈당은 집권당 입장에서 창피한 일이다.”

-현 정권과 관계가 가장 변한 집단은 청년 세대다. 집권 전에는 민주당과 청년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나.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 집회 때 20대가 광범위하게 참여했다. 짱돌을 들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탄핵 결과물은 일부만 가져갔다. 20대들은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 힘을 모았던 게 아니다.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라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 돌아오는 것은 없이 ‘잠시’ 기분만 좋았던 거다. 그래서 청년들 사이에 586세대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정치인과 관료 몇 사람이 낙하산으로 성과를 다 가져갔다. 정치 실패이자 무능이다. 정치가 청와대를 중심으로 과잉 대표됐다.”


우석훈 당시 성공회대 교수(가운데)와 조국 서울대 교수(오른쪽 끝) 등 범야권 시민사회 인사들이 2012년 12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권교체와 새정치를 위한 국민연대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국민연대는 다음날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뉴스1]
18·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와 함께했던 우 교수는 “선거 때 캠프 인사들을 영입하는 과정이 굉장히 불투명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영입한 사람도, 기준도 알 수 없었다”며 “그렇다보니 유능하고 성과를 내는 것보다 줄을 잘 서는 게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또 “선거 후에는 충성심 테스트를 거쳐 인사와 정책을 결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는 간과됐다”고 말했다.

-근래만큼 청년들의 목소리가 중요시 되는 때도 없지 않나.

“청년들이 짱돌을 세게 던지지도 않았다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미온적이다. 청년들의 불만으로 정권이 왔다갔다 하지 않았다. 총리가 사과하고 그만두거나 장관이 경질된 적이 있었나. 인국공 사태만 해도 별 거 아니다 (생각)해서 공기업 사장 한명이 해임됐을 뿐이다. 이것도 스리슬쩍 나갔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9월 24일 구본환 당시 인천국제공항 사장을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토부는 ‘태풍 위기 부실 대응 및 행적 허위 보고’와 ‘기관 인사운영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건의했다. 구 전 사장은 당시 “국토부가 문제 삼은 두 사안 모두 해임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88만원 세대’를 출간한 2007년에 청년의 상황이 지금처럼까지 갈 것이라 예상했나.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 다만 당시 우려했던 것보단 20대가 보수화되지 않았다. 유럽과 같이 극우 청년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 예상했는데 지금 청년들은 극우로까지 갔다고 보지 않는다. 20대 보수화는 말이 안 된다.”

20대를 공격하는 말은 ‘보수화’라는 표현만이 아니다. 과거 “짱돌을 들지 않는다”고 비판받았다면 현재는 “짱돌을 이상한 곳에다 던진다”고 비난받는다. 장하성 주중대사의 유흥업소 논란이 대표적 예다. 교육부의 종합감사에 따르면 장하성 주중대사 등 고려대 교수 12명이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1~86차례 총 6693만 원을 결재했다. 학생들이 분노하자 장 주중대사는 10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구소장 당시 일이지만 적절하지 못하게 쓴 데 대해 고려대 구성원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논란은 엉뚱한 곳에서 일어났다. 조국백서 집필진 중 한명인 박지훈 데브퀘스트 대표는 10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양초까지 사서 보내주며 촛불집회 좀 하라고 노래를 불러도 모르쇠 하더니. 법인카드로 룸살롱 간 교수 명단에 ‘장하성’ 이름이 있다니까 갑자기 분노가 든다는 고대생들’이라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민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청년들의 돌팔매가 잘못됐다는 각종 ‘성토글’이 올라왔다.

“청년 비난은 민망한 일”

장하성 주중대사가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화상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장하성 주중대사 논란처럼 청년들이 분노할 때마다 “짱돌을 엉뚱한 곳으로 던진다”는 비난이 나온다.

“올바른 분노, 올바르지 않은 분노를 따지는 것은 이상하다. 사과해야 하는 것이 맞다. 불법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위선이라고 느껴지는 요소가 많다. 민망한 일이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68혁명 당시 낙태 등 여성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 노동자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다. “여기다 돌을 던져라, 저기다 돌을 던져라” 그런 식으로 한다고 사람들이 따르고 좋은 사회가 오지 않는다.”

-과거 조국 전 장관 등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했다. 이들은 검찰이야말로 청년이 짱돌을 던져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사법개혁이 과연 그렇게 모두가 달려가서 풀어야 할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풀리는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사법개혁을 한다고 해서 내놓은 방안들이 옳은 해법인지도 모르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말인가.

“외국에서 비슷한 방식의 사례를 본 적이 없다. 공수처가 만들어진다고 사법개혁이 될 지도 모르겠고, 별로 동의도 되지 않는다. 임기 기간 동안 아까운 시간을 엄한 일 하면서 보내고 있는 것 같다. 그린뉴딜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방향에 동의한다는 것이 방법까지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책을 홍보하기만 하지 토론을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다. 정책이 청년의 삶과 동떨어져있고 이권을 따라 움직인다.”

-왜 청년들은 집권세력에게 분노할까.

“전문성 부족으로 기본적으로 정책 능력이 떨어진다. 특히 경제 분야는 밀실행정이 심하다. 정책을 집행하면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집행 이전에 손해 보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단순히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했다고 정책을 집행하면 안 된다. 토론회도 크게 열며 논의를 해야 했다. 지금 정부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홍보만 한다.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여기다 대고 ‘너희가 이기적이다’라고 써 붙이면 어떡하나.”

-청년 세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말을 할 때도 효과를 생각해야 한다. 다수파가 되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다.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실은 정 반대다. 요즘 청년들은 부모님 말도 잘 안 듣는다(웃음).”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를 이유로 당헌을 바꿔 내년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시민후보를 추대해 협력하는 등 민주당이 주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도 선거를 치를 수 있다.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욕심이 과하다.”

-더 하고 싶은 말은.

“정책이란 건 외치는 사람이 고객이 된다. 가만히 있는데 공무원들이 알아서 정책을 수행하지 않는다. 결국 참여와 발언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직업군에 따라 청년들의 목소리가 달리 반영되는 양상이 보인다. 의료·법조 쪽의 청년들은 힘이 있다. 의료파업만 하더라도 나라를 들었다놨다했다. 반면 연극·영화·음악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는 어떤가. 의식적으로라도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들으려 노력해야 한다.”

최진렬 기자 displ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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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한화이글스 김태균이 22일 오후 대전 중구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은퇴 기자회견에 앞서 정민철 단장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정명의 기자 = 한화 이글스가 완전히 새판을 짠다. 새 감독 선임과 FA 영입이 '새로운 한화'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화는 지난 6일 '미래가치 중점 둔 쇄신 돌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베테랑 선수 11명과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규진, 안영명, 김경태, 이현호(이상 투수), 김창혁(포수), 송광민, 김회성, 박재경(이상 내야수), 이용규, 최진행, 정문근(이상 외야수) 등 총 11명이 방출의 칼날을 맞았다.

오랜 기간 한화의 주축으로 뛰었던 선수들이 대거 방출됐다. 구단의 발표에 앞서 5일 언론 보도로 방출 사실이 알려진 이용규는 올 시즌 팀의 주장을 맡아 유일하게 규정타석을 채운 타자이기도 했다.

앞서 간판타자였던 김태균도 은퇴를 선언했다. 또한 팀의 레전드이자 영구결번의 주인공인 송진우, 장종훈 코치를 포함해 코치 9명과도 재계약하지 않기로 했다. 그야말로 팀을 송두리째 바꾸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만큼 한화의 쇄신 의지가 강하다. 마찬가지로 영구결번의 주인공이기도 한 정민철 한화 단장은 "가슴이 아픈 결정"이라며 "팀이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던 코치, 선수들을 팀에서 내보내는 것이 정민철 단장으로서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이제 한화에서 30대 중반 베테랑은 찾아보기 어렵다. 야수는 1984년생 이성열, 투수는 1985년생 정우람이 팀 내 최고령 선수다. 이성열과 정우람을 중심으로 하주석, 정은원, 장시환, 김민우 등이 투타의 중심으로 새롭게 팀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이른바 '한화색'이 짙었던 선수들은 대부분 팀을 떠났다. 외부 영입으로 한화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팀의 근간을 이루게 됐다. '쇄신'의 기본 조건이 갖춰진 셈이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신임 감독 선임이다. 한화는 감독 선임에 대해 "여러 후보군을 두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드러내고 있다. 아직 공석인 대표이사 자리도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나 조만간 한화가 감독과 대표이사를 동시에 발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FA 영입도 필요하다. 베테랑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현재 한화의 팀 전력은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정민철 단장은 리빌딩을 위해 성적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어느 정도 성적이 나야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파워볼게임

한화의 외부 FA 영입은 2016년 정우람(4년 84억원)과 심수창(4년 13억원)이 마지막이다. 이번 FA 시장에는 팀 전력을 확실히 끌어올릴 수 있는 A급 선수들이 꽤 있다. 새롭게 뼈대를 세워야 하는 한화로선 충분히 지갑을 열어볼 만하다.

doctor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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