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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4 11:03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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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환수…2억3100만원은 아직도 환수 못해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5년간 32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게티이미지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5년간 32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201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5년 5개월간 사망자에게 지급한 국민연금은 총 31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5억7100만원(1872건), 2016년 6억3200만원(1627건), 2017년 7억3100만원(1929건) 등으로 증가하다가 2018년 5억5400만원(1468건), 2019년 4억7700만원(1138건)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올해는 5월 말 기준 2억1000만원(509건)이 잘못 지급됐다.파워볼

지역별로는 서울이 5억1000만원(11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4억9700만원(1349건), 경북 3억30만원(920건), 부산 2억1900만원(328건), 인천 2억1500만원(530건), 전북 1억000천만원(675건), 전남 1억5600만원(593건) 등의 순이었다.

공단은 사망자에게 잘못 지급한 31억7500만원 중 대부분은 뒤늦게 환수했지만, 7.3%에 해당하는 2억3100만원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한 상태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관계기관의 사망 확인 공적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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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13일 A씨 주거지 압수수색·소환 조사
김재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 금품 건넸다” 진술 확보
법무부에 10명 상당 검사 파견요청…대규모 수사 전망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검찰이 정·관계 로비 의혹이 새롭게 불거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수사팀 인력 대폭 증원 지시를 내린 가운데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는 모습. (사진=뉴스1)


14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전날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을 지낸 A씨의 주거지(서울 성동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A씨를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2018년 4월 A씨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김 대표에게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 관계자 등 금융계 인사들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수사하고 있다.

사건이 펀드사기에서 여권인사으로 번지는 가운데 검찰이 강제수사를 시작하며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또, 옵티머스 로비 창구로 의심되는 연예기획사 전 대표 신모 씨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혀, 전방위적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법무부에 수사팀 증원을 위해 10명 상당의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 이 중에는 최종혁 광주지검 검사(사법연수원 36기)와 최재순 대전지검 검사(37기)와 김창섭 청주지검 검사(37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근무규칙에 따라 검사의 파견 기간이 1개월을 넘어가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법무부는 검사들에 대한 파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앞서 수사팀이 지난주 대검찰청에 검사 4명 파견을 건의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보고를 받고 수사팀 대폭 증원을 지시했다.

최영지 (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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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등 與 실수에 안이해져 웰빙으로만 지내” 당내 기강 잡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관계자들에게 “‘조국-추미애 사건’의 반사이익에 안주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그러면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경선 방식과 일정 윤곽도 제시했다고 한다. 다소 느슨해진 당 기강을 다잡으면서 신속한 선거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일부 비대위원들에게 “작년에도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가 총선에 이길 것처럼 생각했지만 졌다”며 “이번에도 추미애 사태, 옵티머스 사건 등 여당이 실수하는 것만 보고 요즘 너무 안이해졌다. 우리가 변화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웰빙으로만 지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정부질문이나 국정감사 등에서 야당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에 매달리면서 경제나 민생 이슈가 사라진 점, 중진 의원들 사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가져간)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일부 찾아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점 등을 꼬집은 것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이 강조했던 기본소득, 전일보육제, 경제 3법, 노동개혁에 대한 당 차원의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불쾌감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최근 당 지지율 정체의 원인에 대해 광복절 집회 이후 지지자 결집력의 저하, 청년위원회의 ‘카드뉴스 논란’ 등을 꼽았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쓸데없는 실수를 안 하고 정신만 바짝 차리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안이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동행복권파워볼

김 위원장은 전날 당 재보궐 경선준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당의 명운이 걸린 선거인만큼 옥동자를 탄생시키는 심정으로 임해 달라”며 “11월 중순까지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경선 룰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당 재보궐 경선준비위원장은 14일 라디오에 출연해 “11월 중순까지 룰을 세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보궐선거 룰을 가급적 빨리 완성해 최대한 많은 후보가 출마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라며 “경선 자체가 시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선거 승리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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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오른쪽), 김남국(가운데), 천준호(왼쪽) 의원이 14일 무소속 박덕흠 의원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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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른 5G인 밀리터리파 지원...국내는 23일부터 사전예약

애플이 13일(현지시간) 초고속 이동통신 서비스인 5세대 이동통신(5G)을 지원하는 신형 '아이폰12' 시리즈를 공개했다.

애플이 13일(현지 시각) 5G(5세대 이동통신)를 지원하는 전략 스마트폰 ‘아이폰12’ 시리즈를 공개했다. 통상 3개 모델을 발표했던 애플은 이번에는 소형 모델인 아이폰12 미니(5.4인치 디스플레이)를 추가해 기본형인 아이폰12(6.1인치), 프리미엄 라인업인 아이폰12 프로(6.1인치)·아이폰12 프로맥스(6.7인치) 등 4개 모델로 출시한다. 애플은 경쟁사인 삼성전자보다 5G폰 출시가 1년6개월 가량 늦었지만 어떤 폰보다 빠른 5G폰을 앞세워 본격 개화하는 5G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빠른 고주파 5G 지원...한국은 안돼

아이폰은 5G 중에서도 가장 빠른 고속 통신을 제공해 ‘진짜 5G’로 불리는 ‘밀리미터파’(28GHZ) 서비스를 지원한다. 애플은 미국 버라이즌과 협력해 밀리미터파 서비스인 ‘버라이즌 5G 울트라 와이드밴드’를 제공하기로 했다. 버라이즌에 따르면 아이폰12의 다운로드 최대 속도는 4.0Gbps, 최대 업로드 속도는 200Mbps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고주파 대역이 형성되지 않은 한국에서는 구현되지 않을 전망이다.

모든 아이폰12 시리즈에는 애플이 설계한 새 모바일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A14 바이오닉 칩’이 적용됐다. 5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조된 최초의 첫 칩셋으로, 에너지 효율은 높이고 성능은 끌어올렸다는 게 애플의 설명이다. 애플은 “기존A13 칩과 비교해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이 50% 개선됐다”고 밝혔다.

아이폰12는 외관에서도 종전 제품과 차별화를 뒀다. 자사 태블릿PC인 ‘아이패드 프로’처럼 알루미늄 테두리를 적용해 화면과 직각을 이루는 디자인을 채택했다. 전면 디스플레이에는 나노세라믹 크리스탈을 적용한 ‘세라믹 쉴드’를 장착해 다른 스마트폰보다 충격에 대한 저항 강도를 4배 높였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온라인 공개 행사에 나와 “오늘은 아이폰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5G가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다운로드·업로드하고 고화질 동영상 스트리밍과 더 반응이 빠른 게이밍, 실시간 상호작용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T 업계는 애플이 삼성전자 등 다른 경쟁사들이 선점한 5G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이 또 한 번 흥행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아이폰12 누계 판매량이 아이폰11이 출시된 2019년 누계 판매량(9~12월)보다 약 1%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제프 필드핵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애널리스트는 “5G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까지 구매를 미뤘던 아이폰 사용자의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해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5차 출시국' 한국 23일 사전예약 시작


애플이 13일(현지시간) 초고속 이동통신 서비스인 5세대 이동통신(5G)을 지원하는 신형 '아이폰12' 시리즈를 공개했다.

한국은 당초 미국처럼 1차 출시국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1주일 가량 늦게 시장에 나오게 됐다. 다만 인도 등 2차 출시국보다는 빠른 ‘1.5차 출시국’이 됐다.국내에선 오는 23일 아이폰12시리즈 4종 중 6.1인치 모델인 아이폰12와 아이폰12프로에 대한 사전예약을 먼저 시작한다. 아이폰12미니와 아이폰12프로맥스는 다음달 6일 사전예약을 시작해 다음달 13일 출시한다.

가격은 아이폰12미니 699달러, 아이폰12 799달러, 아이폰12프로 999달러, 아이폰12프로맥스 1099달러부터 시작한다. 국내 출고가는 64기가바이트(GB) 모델 기준 아이폰12미니 95만원, 아이폰12 109만원. 아이폰12프로 135만원, 아이폰12 프로맥스 149만원으로 책정됐다.파워볼실시간

[최인준 기자 pe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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