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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29 09:24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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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사기 등 혐의…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2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살핀다.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치료용 주사액이다.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 주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허가가 취소됐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 '상장 사기'에도 이 전 회장이 관여됐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혐의도 적용했다.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미국 임상시험이 중단되고 2액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을 숨긴 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2천억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넷째 아이'라고 부르며 1990년대 후반부터 개발에 공을 들였다. 성분 의혹이 제기되기 넉 달 전인 2018년 11월 경영에서 물러났다. 지주회사 코오롱 지분 51.65%, 코오롱티슈진 지분 17.80%를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되면 1년 넘게 진행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식약처 고발로 지난해 6월 수사를 시작해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코오롱티슈진 회사법인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근본적인 윤리 의무 저버려"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경제DB

[서울경제] 중간고사 시험지를 외부로 유출해 파면된 외국어고등학교 교사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동행복권파워볼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전직 교사 A(64)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 결정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의 한 외국어고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던 A씨는 2017년 중간고사 영어 시험지를 지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학교에서 파면됐다.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A씨는 시험지 유출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됐고, 25년 이상 학교에서 성실하게 학생을 가르치며 국무총리 표창 등을 받았다”며 “시험지 유출 이후 재시험이 치러져 실제 업무방해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파면 처분 사유 중 일부가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돼 확정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파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파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징계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사로운 이유로 교사로서의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윤리 의무를 저버린 채 재직 중인 학교 중간고사 시험문제를 유출해 학생들 사이에서 공정한 경쟁을 막아 시험제도의 취지와 효용을 현저히 저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1. 전주 한지 전통방식으로 생산

닥나무로 한지를 만드는 시설이 올해 연말에 전주에서 완공됩니다. 체험과 전시 공간도 함께 마련되는데요. 전주시는 이를 계기로 고품질의 전주 한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 영화 '#살아있다' 관객 100만 돌파

유아인과 박신혜 주연의 영화 '살아있다'가 의미있는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개봉 닷새째인 어제(28일) 100만 명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코로나 여파로 침체됐던 극장가의 첫 100만 돌파 영화입니다.
최근 이틀 연속으로 신규확진 50명 넘어…소모임 감염은 확산세
2단계 실내 50명·실외 100명이상 모임 금지…3단계 등교수업 중단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무게추가 방문판매업체에서 교회 소모임으로 옮겨가면서 현행 1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회 소모임은 중앙정부와 지방지차단체가 일일이 점검하기 어려운 방역 사각지대인데다, 종교 모임 특성상 고령자 확진자가 많아 방역당국이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다.

◇수도권 교회 동시다발적 감염…접촉자만 1000명 훌쩍

수도권 감염 유행은 지난 5월 초 이태원 클럽 등 유흥주점→대형 물류센터→방문판매업체로 이어지며 집단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종교시설 내 감염자 발생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다시 수도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에는 성경연구회, 성가대 등 정식예배가 아닌 소규모 모임에서 확진자가 대거 쏟아져 나왔다. 수백명, 수천명이 참석하는 정식 예배 때는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별다른 감염 사고가 나오지 않았다. 반면 적게는 5명 이하, 많게는 10여명이 모이는 교회 소모임에는 방역관리자를 따로 지정하거나 마스크를 쓰는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짧은 시간 동안 친분 관계가 있는 교인끼리 모이다 보니 방역수칙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진 탓이다. 이로 인해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현행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가 아슬아슬한 상황이다.엔트리파워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경기 수원시 소재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신규 확진자 3명(수원시 92~94번)이 발생했다. 교인이 2명이고 교인가족이 1명이다. 이들 중 증상이 가장 빠른 지표환자(첫 환자)는 수원시 93번 확진자로 19일 증상이 나타났다. 92번과 94번의 증상 발현일은 각각 22일과 23일이다.

역학조사 내용을 보면 확진자들이 예배를 본 날짜는 6월 17일, 19일, 21일, 24일이다. 당시 이 날짜에 참석한 교인은 717명이며, 방역당국이 접촉자로 분류해 감염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는 확진자 수는 28일 낮 12시 기준으로 총 27명이다. 하루전 같은 시간에 비해 8명이 늘었다. 첫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현재 검사를 진행 중인 인원만 1963명에 달한다. 경기 안양시 만안구 주영광교회도 낮 12시 기준으로 하루 사이에 8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 수는 18명으로 집계됐다.

비록 소모임에서 확진자가 나왔더라도 대부분의 확진자가 정식예배에도 참석하기 때문에 종교시설 내 접촉자 규모는 상당히 큰 편이다. 교회 내 집단감염이 위험한 이유 중 하나다.

반면 서울 관악구 소재 다단계 판매업체 리치웨이는 확진자가 2명 늘었고, 28일 낮 12시 현재 누적 확진자 수는 207명이다. 6월 중순에는 하루에만 두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비춰보면 증가세가 확연하게 꺾였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브리핑에서 "최근 지역사회 감염 유형이 방문판매업에서 교회로 넘어가고 있다"며 "교회 중에서도 소규모 모임에서 많은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정말 타깃'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위험 징후 뚜렷하면 4개 지표 상관없이 2단계…큰 집단감염 막아야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체계)로 구분한 감염병 대응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로 용어를 통일하고 1~3단계로 나눠 방역 조치를 운영하기로 했다. 1단계는 현행 생활 속 거리두기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방역수칙을 잘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모임과 행사에 제약이 없고, 스포츠 경기에 관중을 제한적으로 입장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기존 생활 속 거리두기보다 느슨한 측면도 있다.

반면 2단계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조치가 이뤄진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는 조치는 다소 강화된 조치로 해석된다.

3단계는 기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뛰어넘는 고강도 조치다. 사회·경제적 활동 외 모든 외출과 모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가급적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하는 내용은 사실상 전국이 셧다운(shutdown·임시휴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역당국이 방역 측면에서 최후의 보루로 언급한 등교수업마저 중단한다. 다만 3단계는 지난 2~3월 신천지예수회(이하 신천지)에 준하는 대규모 집단감염이 전국 단위로 발생할 경우에만 고려할 수 있는 조치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일일 확진환자, 감염경로 불분명 비율,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 4가지 방역 지표를 모두 넘어선 경우에만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할 계획이다. 다만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위험한 징후가 뚜렷하다면 해당 지표와 상관없이 격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단계 격상에 필요한 4가지 지표는 일일 확진자 수 50~100명 미만,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 5% 미만, 관리 중인 집단발생 및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다. 그중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 27일과 28일 각각 51명, 62명으로 2단계 기준을 이미 충족했다. 감염경로 불분명 비율도 현재 상황이 2단계로 볼 수 있지만, 최근 2주일 일평균 확진자 수는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이태원 클럽 또는 부천 쿠팡 물류센터 같은 집단감염이 한차례 더 발생할 경우 현행 1단계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확진자 수가 하루에 50명을 넘더라도, (일시적으로) 불쑥 올라갔다가 감소 추세를 보이면 오히려 안정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소규모 (집단감염에 의해 일일 확진자 수가) 50명을 넘어서는 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상승세를 보이면 신속하게 2단계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2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만2715명이 되었다. 신규 확진자 62명의 신고 지역은 경기 17명, 서울 14명, 대전 6명, 광주 4명, 전남 3명, 충북 충남 각 1명 순이고 검역 과정 16명이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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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복지부 장관은 현지시각 28일 CNN에 출연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며 우리가 행동하고 코로나19를 통제할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이자 장관은 최근 신규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 "두 달 전과 아주 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이전보다 더 좋은 상황에 있다"거나 "두드러진 진전을 거뒀다"고 진단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발언과 뚜렷하게 대비됩니다.

에이자 장관은 다만 검사 확대, 감염자의 접촉자 추적, 병원 수용능력, 마스크·장갑 등 개인보호장비 비축분, 치료법과 잠재적 백신 개발의 진전 등을 언급하며 미국이 과거보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처할 준비가 더 잘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이자 장관은 또 환자 수 증가가 경제 활동을 너무 일찍 재가동한 것과 연관돼 있다는 지적을 부인하면서 개개인의 부적절한 행동이 바이러스를 확산시켰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 않고,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적절한 개인위생을 실천하지 않으면 이 질병의 확산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파워볼사이트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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