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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7 15:10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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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사고로 다쳐도 책임을 지지 않거나 업체 측 과실이 클 경우에만 책임만 지는 5개 공유 킥보드 업체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에 나섰다. 5개 킥보드 업체는 ▲울룰루(킥고잉)▲피유엠피(씽싱)▲매스아시아(알파카)▲지바이크(지쿠터)▲라임코리아(라임) 등이다.

공정위는 17일 5개 킥보드 업체의 불공정 약관(12개)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은 ▲사업자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사업자 배상책임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유료 결제 포인트 환불 제한 조항 ▲회원 동의없이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는 조항 ▲추상적 사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 등이다.홀짝게임


서울 한 인도에 쓰러진 채 방치된 전동 공유킥보드./조선DB

공정위가 특히 부당하다고 본 것은 회원에게 상해·손해 발생 시 사업자가 일체 책임을 지지 않거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는 약관이다. 전동 킥보드 서비스 특성 상 안전사고 위험이 커 엄격한 관리책임이 요구되는데도 사업자 책임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정하는 것은 경과실에 따른 책임을 배제하는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회사의 과실이 있다면 그 크기를 떠나 소비자에 배상하는 것으로 약관을 고쳤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서비스 변경·중단, 사이트 내 게시물 등으로 회원이 손해를 입어도 부당하게 면책하는 조항 역시 회사 귀책이 있다면 민법 등 관련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또 회사 보호프로그램에서 명시된 한도 내 혹은 1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조항 역시 부당하게 책임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우선 회사가 가입 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게 했다.

추상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약관은 삭제 조치됐고, 회원 수신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는 약관 역시 사전에 광고 수신에 동의한 회원에만 광고를 송부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공정위가 전동킥보드 업체의 약관을 시정한 것은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면서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연말에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자전거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해지는 등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5개 업체는 모두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약관시정 뿐 아니라 전동킥보드 안전교육 강화 등 안전대책을 내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최효정 기자 saudad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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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스털링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카트를 몰고 있다. 골프 애호가인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패배 후 자주 골프장을 찾고 있다. 스털링|로이터연합뉴스

대선에서 패배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1월 백악관을 떠나면 대통령 신분과 함께 각종 수사를 거부할 수 있던 보호막도 잃게 된다. 영국 BBC는 15일(현지시간) 자연인으로 돌아갈 트럼프 대통령이 탈세·성추문 입막음 등 관련 소송이나 수사 6개를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법적 폭풍이 휘몰아치기 직전”이라는 것이다.

우선 트럼프 그룹을 상대로 보험·금융사기, 탈세 혐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뉴욕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8년치 납세자료를 포함한 재무기록을 제출하라고 지난해 8월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은 뉴욕검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서 자료 제출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지난달 제2연방항소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트럼프 일가의 탈세 혐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해 3월부터 트럼프 그룹이 은행 대출을 위해 자산을 부풀리면서 보유 부동산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산 가치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이자 트럼프 그룹 부회장인 에릭 트럼프가 검찰에 원격으로 소환됐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퇴임하면 조사받을 수 있다.파워볼

트럼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의혹도 받고 있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여성 2명의 입을 막기 위해 옛 집사인 마이클 코언을 통해 거액을 건넨 혐의다. 코언은 ‘입막음용’ 돈을 건넨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아 2018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윗선’ 트럼프 대통령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되지는 않았다. 사이러스 밴스 뉴욕 맨해튼지검장이 관련 소송을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 확장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수의 성폭력 관련 혐의로 피소됐다. 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E 진 캐럴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1990년대 뉴욕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폭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전 출연한 TV쇼 ‘어프렌티스’의 출연자 서머 저보스도 2007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강제로 키스를 당했다고 폭로했고, 트럼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관련 조사에 응하지 않아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촌동생 메리와 가족 유산을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메리는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자신을 속여 막대한 유산을 가로챘다면서 피해 보상금으로 50만달러(약 5억5000만원)을 요구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미 헌법에 명시된 부패 방지 조항인 ‘보수 조항’을 어겼다는 소송에도 휘말렸다. 보수조항이란 미 의회의 승인 없이 미국 정부 관리가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사업체를 경영하며 외국 정부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소송들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향인 뉴욕에서 진행되는 각종 수사를 고려해 주소지를 플로리다로 옮겼다. 그러나 다니엘 알론소 뉴욕주 검사는 B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면 더 이상 수사를 방해할 권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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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 검증결과를 발표하며 안전분야에 대해 "공항시설법 제34조 해석에 이견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기본적으로 진입 제한 표면 이상의 장애물은 없애는 것이 원칙"이라며 "산악을 존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장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0.11.17/뉴스1

ne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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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민 스님은 지난 7일 한 방송에서 남산이 한눈에 보이는 서울 종로구 자택을 공개했다. /'온앤오프' 캡처


'무소유'에 내몰린 국민, 상대적 박탈감에 분노 표출 한몫

[더팩트ㅣ김병헌 기자] 석가는 불교 경전 ‘수타니파타’에서 제자에게 "무소유에 의지하면서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으로써 번뇌의 흐름을 건너라. 모든 욕망을 버리고 의혹에서 벗어나 집착의 소멸을 밤낮으로 살피라"고 가르친다. 수타니파타는 불교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0년 입적한 법정 스님의 번역본이 대중에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법정 스님이 1976년 펴낸 대표적 수필집 ‘무소유’도 여기서 따왔다. 그는 무소유를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그리워한 것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들이었다. 김영한 씨가 대표적이다. 그는 법정 스님의 수필집 ‘무소유’를 읽고 서울 성북동 7천여 평의 땅에 지어 운영하던 대원각을 절로 만들어 달라며 1997년 법정 스님에게 기부했다. 길상사다.

방송 저술 강연 등 활발한 활동으로 1백만 명이 넘는 팔로워까지 갖고 있는 혜민 스님은 무소유를 약간 다르게 해석한다. 2011년 법정스님의 ‘무소유’를 비판해 화제가 됐다.

혜민 스님은 "어떤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변한다. 무상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런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다"라고 무소유를 해석한다. 그는 당시 SNS를 통해 "법정 스님의 무소유는 책 인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법정 스님은 30여권의 책을 펴내 받은 인세 수십억 원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베풀었다.

인세가 들어오는 족족 기부해 돈이 없어 서울삼성병원에서 폐암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 6000여만 원을 고(故)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씨가 대납한 사실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법정 스님의 수필집 ‘무소유’는 1976년에 나왔다. 그가 평생을 걸쳐 실천한 무소유의 정신이 그 책에 담겼다. 그는 입적하면서 "내 이름으로 출판된 책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


법정 스님은 생전에 은거하면서도 무소유를 통해 돈과 권력이면 다 된다는 조류와는 다른 삶의 길을 끊임없이 제시했다./더팩트DB


‘불필요한 것은 갖지 않겠다’는 그의 무소유 연장선이다. 법정 스님이 생전에 은거하면서도 무소유를 통해 돈과 권력이면 다 된다는 조류와는 다른 삶의 길을 끊임없이 제시했다.

혜민 스님도 법정 스님처럼 저술과 강연 등으로 대중에 추앙받는 불교계 인사다. 다만 무소유에 대한 생각이 달랐기 때문일까? 한 매체는 지난 13일 혜민 스님이 본인 명의로 구입한 삼청동 단독주택을 자신이 대표인 선원에 팔아 1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7일 혜민 스님이 tvn ‘온앤오프’ 프로그램에서 서울 남산이 한 눈에 보이는 삼청동 자택을 공개한 직후다.

그는 tvn 방송 이후 건물주라는 비난과 시세차익 논란에 휩싸였다. 무소유가 아닌 ‘풀(Full)소유'라는 비아냥도 들었다. 그는 "건물주가 아니다. 세들어 살고 있다"고 해명했다.

푸른 눈의 승려로 대중에 널리 알려진 현각 스님까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서 혜민 스님의 행적들을 언급하며 맹비난했다. 혜민 스님을 빗대어 "속지마! 연예인일 뿐"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전혀 모르는 도둑놈" "부처님의 가르침을 팔아먹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기생충" "단지 사업가, 배우일 뿐" "진정으로 참선했던 경험이 전혀 없다" 등의 온갖 막말을 쏟아냈다.

그러자 혜민스님은 "승려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저의 잘못이 크다. 이번 일로 상처받고 실망하신 모든 분께 참회한다"며 활동정지를 선언했다.

현각 스님은 16일 다시 페이스북을 통해 돌연 "아우님, 혜민 스님과 이른 아침 통화했다"며 "사랑과 존중, 깊은 감사로 가득 찬 70분간의 통화였다"고 말했다. "그의 순수한 마음을 존경한다"며 비판 글을 삭제했다.


'밤의 정치'로 명성을 떨친 대원각은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과 연이 닿으면서 사찰 길상사로 변신했다./더팩트DB


현각 스님은 차치하더라도 적지 않은 대중들의 비판은 혜민 스님의 삶이 무소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데서 기인한 것 같다. 그래서 위로와 위안으로 다가온 그동안 그의 설법과 강연도 가식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렇다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스님이라도 소유가 꼭 비난 받을 일은 아니다.

학자들은 소유의 욕망은 인간 특유의 본성으로 자기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필수적인 본능이라고 말한다. 미국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저서에서 "사람의 자아(自我)는 자신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 몸이나 영혼뿐만 아니라 옷, 집, 아내와 자식들, 조상과 친구, 명성, 직업, 은행 예금 따위를 모두 합친 것"이라고 정의했다. 소유한 것이 그가 누구인가를 설명해준다는 의미다.

정부의 잇딴 부동산 대책과 규제에도 떨어지지 않는 집값에서 혜민 스님의 논란에 대한 궁금증의 실마리를 찾는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서민들은 주택 ‘무소유’만 해도 서러운데 최근 주택난에 전세난까지 겹치는 설상가상(雪上加霜)의 형국을 맞고 있다.

무소유의 스님마저 ‘전망좋은 집’을 소유(?)하는 현실이 밉기도 할 것이다. ‘선택이 아닌 어쩔수 없는 필수’가 되어가는 주택 ‘무소유’에 대한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분노라고 믿고 싶다.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의 또 다른 표출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을 법정 스님이나 혜민 스님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여 무소유가 부동산 대책에도 ‘정답’이라고 믿는 것은 결코 아니길 빈다.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bien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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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 물색부터 다시 시작해야' 고수했지만
與 '전방위 압박'에 결국 선회... "정식 절차 무시" 비판
총리실, 재검증 결과 발표 직후 관계 장관회의 개최

16일 오후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모습. 이날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재검증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2016년 결저안 김해공항 확장안이 사실상 부적합하다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후속 절차로 원점에서 동남권 신공항 입지 후보지를 다시 물색하는 작업마저 건너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의 거센 압박 탓에 ‘다시 후보지 선정 등 원점 재검토’라는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기존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으로 곧장 결론이 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당초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재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을 부적합 판단하면 ‘후보지 물색 등 원점부터 다시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2016년 당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김해신공항이 무산되면 다른 후보지였던 경남 밀양과 가덕도, 또 지역 여론 수렴을 통한 제 3 또는 4 후보지까지 포함해 다시 입지 선정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검증 결과 발표 시점이 임박할수록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부산·울산·경남에 지역구를 둔 야당 의원까지 합세해 ‘고강도 압박’에 나서자 결국 원점 재검토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재검증 결과에 따라 입지 재선정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재검증 결과 발표 직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토부는 여기서 논의된 정부 입장과 향후 계획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 지난 15년 가까이 아무 진척 없이 ‘도돌이표’를 그리고 있어 사회적 또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 역시 크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동남권 신공항은 백지화와 재추진을 반복하는 등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표적인 국책 사업이다. 김해신공항이 일정대로 추진되지 못해 공항 설계 비용 등 관련 예산 수십억원씩 책정됐다가 결국 쓰지도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되는 일이 반복되기도 했다. 올해 6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으로 진행된 3차 추가경정예산 수립 때는 김해신공항 올해 예산 539억원 가운데 433억원을 대거 삭감해 국토교통부 그린뉴딜 사업에 재배치되는 일도 겪었다.하나파워볼

결국 정치권이 정부를 압박해 정책에 대한 정식 절차를 건너뛰고 가덕도 신공항으로 ‘프리패스’하도록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추진될 경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다는데,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문제와 판박이 아닌가 싶다. 이 중요한 국책 사업을 변경하는 과정에 무리나 불법이 있으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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