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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9 11:13 조회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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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지방 법원에서 승소한 오라클..지난해 승소한 리미니스트리트
오라클 유지보수 비싸서 리미니스트리트로 바꾼 국내 기업들
소송 결과에 따라 DB 운영 전략 바꿔야 할 수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오라클과 리미니스트리트 로고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비싼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기 위한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큰 가운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DB)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리미니스트리트와 DB 업체 오라클간 저작권 소송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리미니스트리트를 오라클 DB 유지보수 업체로 선정한 현대차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카카오는 올해 자사 오라클 DB 유지보수 업체로 리미니스트리트를 선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오라클에 유지보수를 맡기는 것보다 리미니스트리트에 맡기면 50% 정도 비용이 줄어든다.

그런데 2010년 오라클과 리미니스트리트간 저작권 침해 소송이 시작된 뒤 소송 결과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어, 국내 기업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美 지방 법원에서 승소한 오라클..지난해 승소한 리미니스트리트

2019년 3월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은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2016년 리미니스트리트가 오라클에 소송 비용으로 지불한 1280 만 달러의 비과세 비용(이자 포함)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 9월 15일(현지시간)미국 네바다주 지방법원은 과거 리미니스트리트의 특정 기술 지원방식이 오라클의 저작권을 최소 17개 침해했고, 새로운 기술 지원 방식 역시 오라클 저작권을 지속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오라클은 이날 “네바다주 법원이 리미니스트리트와 오라클 간의 소송에서 부분 약식 판결을 구하는 7개의 개별 신청에 대해 오라클의 모든 신청을 일부 혹은 전체적으로 인용하고, 리미니스트리트의 모든 신청을 전부 기각해 오라클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리안 데일리(Dorian Daley) 오라클 수석 부사장 겸 법률 고문은 “오라클은 정식 재판을 통해 리미니스트리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상당한 범위의 손해배상청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리미니스트리트의 기술 지원 방식이 오라클의 저작권을 침해했느냐 여부에 대한 것이라면, 지난해 3월 4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 판결은 소송 비용에 대한 것이다. 리미니스트리트가 승소했는데 리미니스트리트와 오라클 해석이 다르다. 리미니스트리트는 ‘단지 과거의 프로세스에서 발생한 무고한, 악의 없는 침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결된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오라클은 ‘소송 비용 반환에 불과하다’라고 평가절하했다.


출처: 리미니스트리트


오라클이 비싸서 바꾼 국내 기업들, DB 운영 전략 바꿔야 할 수도

양사 소송전이 관심인 것은 오라클이나 SAP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국내 기업들이 “유지보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호소하기 때문이다. 통상 수 억원에서 수십 억원에 달하는 공급가의 22% 정도를 매년 유지보수비로 내야 하기에 부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리미니스트리트는 오라클과 SAP 제품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절반 가격에 제공한다. 2016년 한화그룹 CIO를 거친 김상열 초대 지사장을 영입해 삼성, 현대차. LG, 롯데, KT, 카카오 등을 고객사로 모집했다.

소송이 마무리되려면 수년이 걸리겠지만 리미니스트리트와 함께 자사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을 운영하는 국내 기업들이 운영전략을 바꿔야할 가능성도 있다.

올해 5월 리미니스트리트로 갈아탄 카카오의 데이터 플랫폼팀 이태윤 팀장은 “카카오는 기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점진적으로 MySQL등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로 이관하는 전략을 기반으로 이관 전후에도 DBMS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비용으로 신규 IT 프로젝트를 기획해 지속 성장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려고 리미니스트리트로 전환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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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 3천여 명을 넘어 또다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FX렌트

프랑스 보건부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 3천215명이 증가해 지금까지 42만 8천696명이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역시 최다인 123명이 추가돼 3만 1천2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프랑스 재정경제부 브뤼노 르메르 장관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르메르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오늘 밤 양성 판정을 받고 즉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며 "증상은 없어 격리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령 기자(righ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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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대통령자문위 고강도 감사, 불법 월급 등 12건 적발해 공개



감사원이 청와대의 부당한 업무 처리와 기강 해이를 조목조목 지적하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것을 두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청와대과 각 세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17일 친문(親文) 핵심 인사들의 자문료 부당 수령을 적발하는 등 12분야에 걸쳐 청와대의 업무 처리 잘못을 적발했다.파워볼사이트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최 원장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또 청와대와 최 원장은 감사위원 임명을 놓고도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청와대 감사 결과는 최 원장이 ‘흔들리지 않고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감사원은 지난 6월 8일부터 보름 동안 대통령 비서실 등 세 기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4곳에 대해 기관 정기 감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2012년과 2017년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도운 핵심 친문 인사들이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에서 매월 자문료 수백만원을 급여처럼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현행법상 비상임·비상근 위원장에게 자문료를 월급처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다. 2017년 문재인 후보 진영 자문 기구 출신인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019년 1월부터 월 400만원씩 총 5200만원을 지급받았다. 역시 캠프 출신으로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용섭 광주시장(2017년 6월~2018년 2월)과 이목희 전 의원(2018년 4월~2020년 2월)도 같은 방식으로 각각 5513만원, 1억4099만원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 외에도 동영상 제작 용역 발주 과정의 계약법 위반, 경호처 직원들의 무단 외부 강의, 청와대 내 미술품 관리 소홀 등 문제점 12건을 확인해 6건에 ‘주의’, 6건엔 ‘통보’ 조치를 내렸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도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감사원은 경호처 차장과 총무비서관까지 불러 의견을 듣는 등 이전보다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최 원장이 “감사 결과로 ‘청와대는 개입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말이 나온다.


최재형 감사원장. /뉴시스


[김은중 기자 email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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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편집자주] 코로나19 확산 충격으로 국내에서는 전 국민에게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 이후 다시 피해 업종 종사자들에게 추가 현금 지원이 예고된 상태다. 소비진작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지급기준 등을 두고 설전도 이어진다. 해외에서도 현금 지급은 재난극복을 위한 대표적 정책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효과에 대한 각국내 평가와 지급 현황을 살펴본다.

[[MT리포트]코로나 민심 방역은 현금? ④]


사진=로이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자 각국은 소비 진작 효과를 노린 다양한 형태의 현금 지원 방안을 도입했다.

홍콩은 이미 모든 영주권자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마카오는 영주권자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했다. 대만도 사용 업종을 한정해 전 국민에게 바우처를 주는 방안을 고안했다.

규모나 시기 면에서 가장 앞선 국가는 홍콩이다. 홍콩 정부는 18세 이상 영주권자에 1만홍콩달러(157만 원)을 했다. 혜택 대상자는 약 700만 명이며, 총 소요 예산 규모는 710억 홍콩달러다. 홍콩 정부는 3월 예산안을 내놓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또 한편으로는 금전적인 어려움을 덜기 위해 (현금 지급) 정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홀짝게임

현금이 아닌 현금성 바우처로 지급하는 곳도 있다. 마카오는 코로나19로 시민과 기업이 당면한 경제적 압력을 덜겠다며 전자 바우처 지급 방안을 제시했다. 마카오 당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는 시점에 3000파타카(46만 원) 상당의 전자 바우처를 모든 주민에게 배부했다.

대만은 용처를 정한 바우처를 지급했다. 모든 대만 국민에 200대만달러(8100원) 상당의 바우처 4종을 제공하고 이를 각각 전국 식당, 쇼핑지구, 문화·예술 활동, 야시장 등에서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바우처 사업의 총 규모는 23억 대만달러(930억 원)가 될 전망이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충격을 입은 기업 직원들에게 1조6000억 원 규모의 바우처도 지원했다.

호주는 대상자를 한정한 현금 지급 방안을 내놨다. 연금생활자 등 약 650만 명에게 750 호주달러(58만 원)를 지급했다.
'전국 돌아다니면서 쓰게끔'

사진=AFP


여행산업이 국내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들에선 관광산업 지원과 자국민 지원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노렸다.

이탈리아는 연소득 4만 유로(5400만 원) 이하의 가구에 '홀리데이 보너스'를 지급했다. 7월부터 연말까지 이탈리아 내 농업관광시설, 야영장, 호텔, 리조트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1인~3인 가구 별로 지원금액을 달리했다. 자국 내 숙박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5000만 유로 규모의 관광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우리돈 24조 원을 들여 관광산업을 지원하기로 했고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도 최대 1만 유로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안을 짰다. 관광업 종사자들에게 통상임금의 70%에 달하는 실업급여도 지급했다.

일본은 국내관광 장려를 위한 '고투(Go To)' 캠페인에 1조6794억 엔(18조7000억 원)을 추경 편성했다. 8월 말부터 여행('Go to Travel'), 외식('Go to Eat'), 이벤트('Go to Event'), 쇼핑('Go to 商店街') 등 4대 부문 할인 혜택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세계관광기구(UNWTO)는 코로나19로 인해 국제 관광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50년 이래 최악의 위기상황에 직면했다고 보고, 노동집약적인 관광산업 특성상 1억개 이상의 관광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글로벌 관광수입은 5700억 달러를 밑돌아 지난해 1조4800억 달러 대비 62%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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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사우디·케냐·나이지리아와 경쟁

케냐 후보와 최종 2파전 전망 제기

미국 지지 위해 아웃리치 나서

이데일리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하고 있다. 유 본부장은 18일까지 머물면서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과 관련해 미정부와 업계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1라운드를 통과해 2차 라운드에 진출한다.

이에 따라 유 본부장은 영국의 리엄 폭스 국제통상부 장관,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마지아드 알투와이즈리 경제·기획부 장관, 케냐의 아미나 모하메드 문화부 장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세계은행 전무와 3라운드 진출을 두고 경쟁한다. 유 본부장은 케냐 아미나 모하메드 문화부 장관과 유력한 후보자로 거론된다.

WTO 사무국은 18일 오전(제네바 현지 시간 기준) 이런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총 8개국 후보자가 지난 7월부터 9월 초까지 경합을 펼친 결과 1차 라운드에서 한국을 포함한 나이지리아, 케냐,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등 총 5개국 후보자들이 2차 라운드에 진출했다. 멕시코, 이집트, 몰도바 등 3개국 후보자들은 탈락했다.

2차 라운드에서는 5명의 후보자에 대한 회원국 간 협의 절차를 거쳐 최종 2인의 후보자가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다. 회원국별로 2명의 후보만 선호를 표시할 수 있어 경쟁이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2차 라운드는 오는 24일부터 시작해 10월 6일까지 진행되며, 그 이후 일정은 선출 절차를 주관하는 WTO 일반이사회 의장이 WTO 회원국들과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은 11월 초순께 나올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 본부장의 2차 라운드 진출은 현직 통상 장관으로서 유 본부장의 자질과 전문성, ‘K-방역’ 등 코로나19의 성공적인 대응 과정에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 초기부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한 협업과 지원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다수의 회원국은 유 본부장이 현직 통상장관으로서 25년간 쌓아온 전문성, 선진국·개도국과의 다양한 협상 타결로 구축된 신뢰와 리더십, 무역 자유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경험 등을 높이 평가해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아웃리치에 나서고 있다.

유 본부장은 15~18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통상 분야의 미 정부 주요 인사, 전문가 등을 면담하고 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 관련 지지교섭 활동을 전개했다.

그는 면담에서 협상, 분쟁해결, 이행 모니터링이라는 WTO의 3가지 핵심 기능을 회복해 WTO가 적실성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협상 기능을 활성화해 WTO 규범이 변화하는 경제 현실에 부합하도록 업데이트하는 것이 WTO 개혁의 주요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다양한 국가와 통상 협상을 타결시킨 경험, 현직 통상장관으로서의 정치적 역량을 통해 이런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미국의 지지를 요청했다.파워볼사이트

그는 미국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웨비나에 참여하여 미국 업계와 WTO의 개혁 방향과 향후 중점 작업에 대해 소통했다.

웨비나에 참여한 기업들은 WTO의 협상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현재 WTO에서 복수국 간 협상으로 진행 중인 전자상거래 협상 타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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